■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공회 교수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사진=김공회 교수 제공)
◇김효영>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죠. 재난지원금 논의와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기본소득'입니다. 오랜 기간 기본소득에 대해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국립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공희> 예. 안녕하세요.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효영> 먼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부터 해 보죠. 1차 때와 달리 이번엔 선별지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공희> 개인적으로는 저는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보편지급에 찬성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저 조차도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이유가 있어요. 바로 선별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시급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선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선별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보편지급을 주장했던 겁니다.
◇김효영> 그렇다면, 선별만 해낼 수 있다면 선별지급이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공희> 그렇죠. 두 가지 선별이 필요해요. 피해 본 사람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피해정도를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별 뿐만 아니라 차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인데, 선별이라는 게. 근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김효영>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고요.
◆김공희>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겠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처럼 차등지급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편지급을 하더라도 사실은 차등지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세금으로, 환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김효영>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김공희> 그렇죠. 그렇게 차등적으로 다시 거두어들이는 그런 메카니즘을 생각할 수는 있거든요.
◇김효영> 적지 않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다 주고 연말정산 때 소득 높은 사람한테는 다시 환급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김공희>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근데 그게 정치적인 부담도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이런 재난지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세소득으로 전환하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일이 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김효영> 결국 선별지급으로 결정이 됐으니까요, 이제 부작용을 줄이는 걸 고민해야할 단계입니다.
◆김공희> 우리사회를 좀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금 이 상황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합니다. 발생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소득역전 현상도 있겠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좀 지혜를 모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픽=고경민 기자)
◇김효영>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를 좀 확대해 보죠. 앞서 '찬성론자가 아니다'고 선을 그으셨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김공희>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개념입니다. 국가가 지금과 같은 기능을 하기 전에 나온 개념이고요. 국가가 복지, 경제 불균형 조정 등의 역할을 한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론 이라는 것은 국가의 이런 기능들, 이것에 대한 사고가 좀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기본소득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기본소득론이 이런 국가의 변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시 자신의 역할을 찾는다면 저는 충분히 앞으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영>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더 인간의 노동력을 기술이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김공희> 네. 이제 고용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인간의 기여라는 것도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인간의 소득 몫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제예요.
◇김효영> 전제가 되고 있죠.
◆김공희> 그런데 과연 그 전제가 올바른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를 테면 지금 우리가 주 40시간제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그런데 산업혁명기에는 10시간 넘어가는 것은 당연히 예사고요. 14시간씩 일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임금은 지금보다 훨씬 덜 받았어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노동시간이라는 것과 임금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관계랄까?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간의 기여가 적어가지고 임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일정한 생계, 적정한 생계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생계소득에 못 미치는 소득을 얻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소득을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본가가 국가한테 세금을 왕창 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우회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준다? 이것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을 적정하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들의 기여가 적어져라서기보다는 그 기여, 그러니까 임금을 그냥 못 받는 거죠. 힘이 약하니까.
◇김효영> 노동자들의 힘이 약하다?
◆김공희> 인간의 기여가 적으니까 노동자들의 힘이 약한 것 아닙니까? 힘이 약해져가지고 적정한, 자기의 삶을 재생산하는데 적정한 소득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 뿐이죠. 여기에 일자리의 수가 줄어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되게 어패가 있는 게요. 일자리 수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예컨대 주 40시간씩 일을 하는 상황하고 주 60시간씩 일을 하는 상황하고,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는 주 35시간, 30시간, 주 4일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도 필란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독일에서도 그런 논의들이 좀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개수라는 것을 고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김효영>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을 부양하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계속 가야된다는 입장이십니까?
◆김공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일부 좀 못살고 좀 뭔가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들한테 국가가 도움을 주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좀 더 보편적인 형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가 청년수당, 노인들한테 주는 연금 등 이미 보편적인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라는 것도 시혜적인 게 아니고 경제 전체가, 또는 개인들의 삶이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뭔가 좀 효율성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이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안에서 기본소득의 역할도 자리매김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김효영> 보편적 복지를 통해 기본소득이 가고자 했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공희> 그렇습니다.
◇김효영> 그렇게 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요?
◆김공희>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조금 일을 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효영> 국가가 일을 덜 해야 한다?
◆김공희> 예컨대 임금결정도, 최저임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노조의 힘이 약하니, 민간영역에서 임금결정은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기본소득이 되었든 복지국가가 되었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이렇게 힘을 받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기존의 역할을 했던 사회세력들이 불균형이 자꾸 이렇게 커지다보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불균형이 너무 커지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공적영역에 기대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민간영역에서 좀 더 이런 어떤 힘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게 회복이 되면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되고 국가는 거기에서 좀 도와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너무 국가에 좀, 그렇다고 제가 뭐 국가가 최소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지나치게 가는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저는 좀 듭니다.
◇김효영> 앞으로 논의를 한참 해야될 것 같죠?
◆김공희>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조금 지체되었던 것들이 좀 한꺼번에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한테 주는 선물인 것도 같은데 이 여세를 좀 몰아서 우리가 좀 이 사회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개선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되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김효영> 그렇군요. 다음 대선 때는 분명히 기본소득 문제가 아주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공희>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활발한 논의가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교수님의 역할도 필요해보이네요.
◆김공희> 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보겠습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공희>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