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어카드'로 전락한 '검찰개혁'…전가의 보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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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째 이어진 대정부질문서도 '추미애 공방' 지속
국민의힘 공세에 여당 의원들 "검찰개혁에 타격주냐"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 장관 엄호하며 '검찰개혁' 언급
여당의 '추미애 리스크' 방어 논리에 야당 비판 쏟아져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현장(사진=연합뉴스)

 

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이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의 쏟아지는 공세를 여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반기'로 규정하며 맞섰고, 야당은 '검찰개혁'이 권력의 방패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억지를 부려서라도 검찰개혁에 타격을 주려 한다"며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장수(추미애 장관)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주저앉히려는 자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 의혹에 대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반(反) 검찰개혁'으로 규정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같은 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이어지는 야당 공세에 대해 '지록위마'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확대·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날 추 장관이 참석한 대정부질문에서도 '검찰개혁' 방어 카드는 작동했다. 이날 추 장관은 사퇴 의사를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의 질문에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의 엄호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국방부 규정이 문제 없다고 밝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정청래 의원은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을 사랑한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검찰, 수구 언론 등이 만든 정치공작 합작품"이라며 추 장관 아들에 대한 야권의 의혹 제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도 야당의 공세를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 장관에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은 17년간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희 의원 역시 지난 13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의 실명을 공개 거론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와 경제위기의 어려운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였다"고 부연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미애 리스크' 방어 논리에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 사또(추 장관)가 검찰개혁을 위해 가렴주구했다고 죄송하다고 하면, 성춘향(당직 사병 A씨)이 단독범이 될 것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며 꼬집었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개혁' 핑계를 대며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외면했다"며 "가장 정의롭고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할 '검찰개혁'이 타락한 정의와 권력의 방패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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