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秋 아들 휴가 지시한 육본 마크 대위 신분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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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국민 위로? 60% 반대 반영이 위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4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관용>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질문 시작됐죠. 4차 추경 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 힘의 입장을 공식 확인해 보기 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정관용> 정부 여당이 통신비 13세 이상 2만 원씩 추겠다는 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의미가 별로 없이 그냥 빚을 내서 추경을 하면서 9300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인데 이걸 1인당 2만 원씩 걷으면 나라 빚은 지우면서 그렇게 효과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 이렇게 쓸려면, 굳이 쓰려면 빚을 내서 쓰려면 전 국민 독감백신 주사라도 놔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있는데 청와대나 민주당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 정관용> 사실과 다른 얘기 어떤 거요?

◆ 주호영> 독감 백신은 우리가 3000만 명분을 준비하고 있어요, 3000만 명분을. 그런데 18세까지와 62세 이상까지를 무료로 접종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지난번 3차 추경 때 예산을 일부 반영했거든요. 그게 1900만 명이에요. 1100만 명분의 백신이 남아있죠. 그것은 각자가 돈을 주고 맞아야 되는 겁니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맞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맞지 못하는데. 그거라도 취약계층이라든지 면역력 약한 사람에게 차라리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코로나도 이렇게 번지는데 독감마저 같이 번지면 한 번 독감 걸리면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 의심이 돼서 검사하는 데만 해도 8만 원 이상이 드는데 이 접종비는 아마 한 4만 얼마로 알고 있어요. 이걸 하자고 하니까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접종 다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더 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 정관용> 백신을 주문하면 몇 개월 걸린다 내년 초에나 접종할 수 접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미 독감 유행이 지났을 것이고 유형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요.

◆ 주호영>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독감백신은 대략 1년 6개월에서 2년 전부터 만드는데 착수한다고 합니다. 올해 유행할 인플루엔자 유행이 뭔지 보고 만들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3000만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접종은 5200만 되어야 하니까 안 되지만 소위 1100만 명 분을 돈을 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만 되는 사람만 맞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건강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부터라도 우선 국가가 백신을 1100만 명분이라도 사서 접종하자 이 주장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 찾아와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고 갔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 국민 독감 예방백신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만약 물량이 없다면 이미 확보된 그중의 아직 유료로 되어 있는 1100만 명분이라도 무료로 하자 이렇게 어찌보면 주장이 조금 수정된 거네요.

◆ 주호영> 아니 수정이 아닙니다. 아니고. 2200만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백신을 외국에서 사올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나라도 접종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많이 생산해 놓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노력하면 2200만 명분을 다 구할 수는 없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많은 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대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를 계속 대는 거예요.

◇ 정관용> 다시 말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외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가급적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합시다, 이 얘기다.

◆ 주호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3인 가구, 4인 가구 하면 한 가구당 6만 원에서 8만 원인데 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걸 의미 없다고 하느냐 하는 항변은요?

◆ 주호영> 1인당 2만 원은 자녀들 용돈에도 못 미치는 돈인데 지금 국가부채가 43. 9%까지 가고 이번 추경 7조 8000억 전액을 빚을 내서 하는데 이렇게 2만 원씩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빚만 1조 가까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김경수 지사 같은 분도 다른 쪽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데 쓰자, 이재명 지사 같은 분도 반대하고 있고.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보면 우리 국민들 10명 가운데 6명. 돈 2만 원씩 주겠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심성 지원이고 아까운 재원을 그냥 의미없는 곳에 쓰는 거라고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아직까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석을 앞둔 작은 정성이자 위로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번복할 수 있느냐. 민주당 끝까지 밀어붙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된 것을 보고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60% 가까이가 반대를 하면 그 60%의 의견을 들어주는 게 국민에 대한 작은 위로이고 정성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 정관용> 액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의힘 측에서도 4인 가구 100만 원 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진, 주장하시지 않았었나요? 그때랑 지금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요?

◆ 주호영> 아닙니다.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되지 못한 채 국가 재정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다 이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만 원이 적어서 실질적 도움이 안 된다.

◆ 주호영> 그렇기도 하고 이 돈을 굳이 쓰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급하고 유용하게 쓸 데가 없다. 그런 주장이죠.

◇ 정관용>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전 국민 독감백신도 조금 그렇고 오히려 지금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 지원에 오히려 그 예산 9300억을 더 그쪽으로 집중해라 이런 주장이던데. 그런 생각은.

◆ 주호영> 저희들은 일단 정의당도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어디가 더 급하냐는 각 당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아니라는 데는 서로 의견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여당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 4차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입니까?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 정관용> 그러면 결국은 또 지난번 3차 추경처럼 하려면 여당이 일방통행해라 이건가요?

◆ 주호영> 저희들은 국민의 60%나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걸 같이 동의하고 하자고 하면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내용 수정을 해라 한마디로.

◆ 주호영>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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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추미애 장관 이른바 사과문, 입장문을 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주호영>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어제 그냥 미리 마음에 없는 사과형식을 빌려서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정작 송구하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때문에 송구한지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입장문을 보면 송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저는 억울합니다. 우리 애는 억울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송구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지금까지 무슨 소설을 쓰네라든지 말하자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편치 않게 했던 이걸 좀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고 어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어제 그 사과문을 낼 즈음에 아드님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래요. 첫 조사를 받았는데. 달리 보면 가이드라인이기도 하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수사지휘권을 가인 장관이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보고를 첫째 강골 검사라도 올리기가, 수사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고요. 더구나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지금까지 8개월째 간단한 사건인데도 8개월째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저희들은 왜 결론을 못 냈느냐 무혐의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무혐의에 반대되는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간을 끌어오고 있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지금 수사를 지휘하는 동부지검장이 이 전 보직이 대검 형사부장을 하면서 동부지검 수사를 지휘하고 조율하던 사람인데. 압수수색도 반대했다는 거고 이런 분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8개월째 수사 결론을 못 내고 있던 부부장검사인가 검사가 이번 인사에 다른 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그 검사는 지난번 수사 중에 이것을 공익제보했던 현 모 병장에 대해서 진술 조사에서 빼기도 했던, 빼려고 했던. 말하자면 부실 수사를 한 흔적을 남긴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보내서 수사를 다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로마시대부터 내려오는 법원이 누구든지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자기가 재판관이 될 수 없다인데.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아들과 자신이 고발당한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수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그 수사하는 모든 팀들이 알아서 모실 그런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조인으로서 아들 병가 연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없다 제가 증거를 직접 안 보고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을 팀이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야만 이 문제가 정리가 되지 자기 부하였던 사람, 자기들에게 봐줬던 이런 사람들이 수사한들 이게 결론이 난들 이게 국민들이 승복하겠습니까?

◇ 정관용> 주호영 원내대표 판사 출신이시니까 그런데 여야의 공방을 지켜보면 야당 쪽에서는 권력을 이용해서 특권과 불법으로 압력을 넣고 청탁을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단순히 문의를 했고 안 된다고 해서 알았다고 한 것뿐이다 이거를 어떻게 불법이라고 보느냐 핵심은 그거던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 문의냐 청탁이냐.

◆ 주호영>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서로 수사하듯 재판하듯 증거를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로 유리한 주장을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우선 현 모 병장이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그런 제보를 해 왔으며 그 카투사 한국군지원단장이던 이철원 대령께서 수없이 청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용산 배치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도 청탁을 많이 받았고 그 청탁 때문에 다 모였을 때 청탁하지 마라고 40분간 연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평창에도 보내달라고 하도 청탁이 많아서 하다못해 추첨을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병가를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닙니다. 관절에 문제가 있겠죠.

◇ 정관용> 수술을 받았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 사람이 모두 다 병가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가급적 병가를 많이 쓰려고 하니까 쓰려고 하니까 수술 받고 병가를 연장하든지 할 때에는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심의는 입원한 경우에만 하는 거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 주호영> 그런 궤변이 없어요. 입원한 경우는, 입원할 정도가 돼서 하는데 입원할 사람은 심의위원회가 필요하고 입원 안 할 사람은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는 그런 궤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수술할 건지 아닌지 전문군의관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심의하는데 입원할 사람조차도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입원하지 않을 사람은 심사를 받을 필요없다 이런 궤변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특혜가 없이는 말차면 말하자면 6월 25일날 2017년인가 18년 6월 25일날 일요일 저녁에 점호를 해 보니 서 모 일병이 안 와서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했더니 집이라 그러고 빨리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모르는 대위, 육군본부 마크를 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와서 휴가처리돼 있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대위가 누구인지는 지금 밝혀졌어요. 그 카투사를 관리하는 지원대의 장교가 그 장교고 육군 본부 마크를 달고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병가 연장도 절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대위가 와서 미리 처리해 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게 처리가 안 된 채로 집으로 전화를 하니까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대위가 왔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병사들이 아파서 못 들어갑니다 하면 그거를 병가를 2차 연장해 주고 대위가 와서 병가처리하는 나라 같으면 얼마나 좋은 부대겠습니까? 그러나 거의 99%, 100%되는 일반 병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데 서 일병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국방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리 주호영 의원이 방금 표현하듯이 우리 군대가 굉장히 그렇게 좋은 군대랍니다. 각종 규정에 의하면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호영>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화 문의를 휴가 연장을 얼마나 해 줄지 지켜보는 것이고요. 군을 다녀온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문자나 이런 걸로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러 개 항의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들은 몸이 조금 아픈데도 안 된다고 해서 군병원에 있다가 나가서 훈련 받다가 아들을 잃었다는 사람부터 난리죠. 그래서 이게 특권이나 특혜가 작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검찰로서는 안 되고 특임검사로 가자 아니면 특별검사로 가자 어떤 거죠?

◆ 주호영> 저는 어떤 형식이라도 관계없습니다. 특임검사든 특별수사단이든 지금 수사팀은 안 된다 8개월이나 결론을 못 내고 끌고 있었고. 봐주려고 했던 흔적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절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그것이 이름이 특임검사가 되든 수사단이 되든 와서 해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되지 추미애 장관이 인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돕고 하던 사람들이 해서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재판 무혐의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아마 지금 검찰도 현재 지금까지 흘러온 흐름으로 봐서는 조만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하면 어떨까요.

◆ 주호영> 그 결과를 지금 검사장 수사팀이 낸 결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 결론을 진작에 낼 수도 있었는데 8개월이나 끌어온 이유는 8개월 빨리 결론을 안 내고 8개월간 끌어온 이유는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못 냈기 때문에 끌고 왔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조만간 나올 결과는 보나마나다 이렇게 보세요?

◆ 주호영>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양심이 살아 있다면 하는 한갓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보나마나 특임검사가 됐건 특별수사본부가 됐건 빨리 다시 해야 한다. 특검법을 발휘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주호영> 저희들이 지난 선거에서 이겼다면 이렇게 수사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마는. 특검은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반대하고 있으니까 특검이 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수사를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불공정이나 특혜가 있었다면 물론 바로 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들이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별로 큰일도 아닌데 너무 침소봉대하는 여론도 일각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희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제기했던 거도 아니고 공익신고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꼿꼿한 예비역 대령이 사람들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성명을 냈습니다. 이러이러하다고 거기에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왜 저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지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주호영>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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