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통신비 지급논란, 잘못된 정책이면 과감히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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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씩…'쌩뚱맞다'
국민여론 싸늘, 논란만 더 키워
재난지원금 성격에 맞고 효과 있는지가 중요
와이파이망 확충등은 별개 사안
통신비 고집하지 말고 사각지대 보완해야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지급.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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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뚱맞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한 대체적인 시각이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이어지면서 통신량이 늘었기 때문에 지원하겠다는 건데 민심의 반응은 오히려 싸늘하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야권의 비판수위도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생색내기, 탁상공론, 얄팍한 꼼수.

여당인 민주당에서 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통신비가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 승수효과가 없다"거나 "차라리 이 돈을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에 쓰자"는 등 부정적이다.

중요한 건 9천300억 원이 드는 통신비 지원이 재난지원금 성격에 적합한가, 지원한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는 하는 문제다.

재정형편상 선별지급을 원칙으로, 더 필요하고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비대면 상황에서 통신비가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불분명하고,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조차 10명 가운데 6명이 '큰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예산만 낭비할 수 있다'며 잘못된 결정으로 판단한 터다.

정부가 국민의 어려움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황당하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이런 와중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이 늘기 때문에 무선통신은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한다는 정부 설명은 궁색하다.

국회는 이번 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코로나로 인해 생존위기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득이 끊긴 실업자와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되기에 누락되는 계층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14조3000억 원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미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심사기간 내내 통신비 지원을 놓고 여야 모두 소모적 신경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번 합의한 사안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통신비 지원에 대한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정부는 통신비 지원을 고집하지 말고 일용직 근로자나 특수고용노동자 등 지원에서 빠진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한 푼이라도 더 보태는 게 바람직하다.

독감예방 접종이나 와이파이망 확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은 별개의 사안이다.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이란 말이 있다.

겸허하게 들으면 밝아지지만 마음을 닫으면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되면 과감히 전환하는 것, 그게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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