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한형기자
9/14(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공익제보자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 현모씨의 실명 등 신원을 공개해 논란입니다. 황 의원은 현씨가 ‘단독범’이 아닐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자를 범죄인처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이른바 ‘좌표찍기’로 현 씨에 대한 협박 등이 실제로 발생하자 해당 글은 수정됐고, 실명도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여부를 떠나 제보자의 신상을 국회의원이 직접 공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의원들에게 ‘신중하라’고 강조한 이낙연 대표의 당부도 별 소용이 없어 보이네요.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9월 1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부터 2단계…카페·음식점 정상영업
다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의자가 놓였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음식점 저녁 영업이 재개되고, 피시방, 학원 등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경감해주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이는데요. 2단계 완화를 환영하는 목소리와 함께, 섣불리 강도를 낮췄다가 코로나 전파가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닐지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2. ‘통신비 2만원’ 살아남을까…국회 4차 추경 심사 시작주고도 욕먹는다는 통신비 2만원 지급. 논란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4차 추경안 심사가 이번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여당은 일단 국회 심사를 지켜보고 보완책을 찾아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1조원 가까운 돈이 고스란히 통신사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다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대안을 내놓기도 힘든 상황이라, ‘추석 전까지 4차 추경예산 집행’이라는 시간에 떠밀려 통신비 2만원이 국회 심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병가 의혹’과 관련해 군 간부와의 면담 일지 등이 포함된 대응 문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3.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질문…‘추미애 정국’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 일정이죠. 오늘부터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야당이 칼을 갈고 있는 부분은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인데요. 추 장관 아들이 카투사 복무 시절 비대면으로 2차례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여당도 방패 역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이번 대정부질문은 그야말로 ‘추미애 정국’이 될 것 같네요. 당장 오늘 추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이라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4. 영끌 빚투? …열흘만에 신용대출 1조 증가신용대출이 이달들어 불과 열흘만에 1조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신용대출 잔액은 125조4천억원으로 지난달 말 잔액보다 1조1천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이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은행들이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서면서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영혼’도 모자라 ‘마통대출’까지 끌어 모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가 이뤄지는 모습인데요.
한편 부동산은 최근 서울지역의 경우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지켜보자는 쪽이 많아 보입니다.
5. 아베 후임에 스가 유력…한일관계 변화 없을 듯건강 문제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아베 신조 총리의 후임은 누구?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 장관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오늘(14일) 오후 도쿄도 소재 호텔에서 중·참의원 양원 총회를 열어 차기 총재 선거를 합니다.
총재 선거에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 3명이 출마했는데요.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이미 스가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가는 아베 정권 계승을 표방한 상황이라 꽉 막힌 한일 관계가 개선되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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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단계가 완화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정부의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2.5단계’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지난 보름 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의 피해는 낮추고 방역 효과는 높이기 위해 거리두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