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놓은 도서정가제 개선안을 '개악안'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했다.
대책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서정가제 개악안을 고집하는 문체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서정가제의 근간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 △문체부의 도서정가제 기존 합의 존중 및 이행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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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성명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문화단체, 소비자단체, 전자출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16차례의 논의 과정을 거쳐 완성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졸속한 개선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 "도서정가제가 이미 출판·문화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문체부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및 연구 용역 그리고 여러 산업지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며 "실질적으로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는 산업 쪽의 작가, 출판사, 서점 등 모든 구성원이 도서정가제를 찬성하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따라서 지금은 도서정가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여러 사정으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바로 민관협의체의 합의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서정가제가 뿌리 깊게 안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근거 없고 즉흥적인 또 다른 예외 조항들을 도입하려는 문체부의 시도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