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 추경' 오늘부터 국회로…'사각지대' 보완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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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8조 규모 4차 추경안 오늘 국회 제출
아깝게 떨어진 '사각지대' 소상공인 구제 방안 논의할듯
여야 '추석 전 신속 지급' 합의한 만큼 추경안 큰 틀은 '노터치'
민주당 이낙연 "18일까지 처리" 못박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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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1일 국회로 넘어온다.

여야는 이번 추경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집중하면서,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경안 심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3.8조원) △긴급돌봄 지원(2.2조원) △긴급 고용안정지원(1.4조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0.4조원) 등 모두 7.8조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오는 18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선 가까스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가령,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을 기점으로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명(집합금지·제한업종 제외)에게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깝게 기준에 미달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관건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 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주먹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전날 국회의장이 주재한 여야 대표 회동에서 양당은 '4차 추경안을 최대한 시급히 처리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많은 국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아예 '18일까지 추경안 처리'라고 못을 박았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여야는 추경안의 큰 틀은 건들지 않고 사각지대 보완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사각지대 문제는 의원들이 종합 질의와 상임위 소위에서 미세 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큰 틀에서 추경안에 내용을 넣고 빼고 하기가 시간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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