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별이냐 보편이냐' 논란속에 '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렸던 정부의 코로나19 추석 민생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런데 갑자기 끼어든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또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선별'에 공감했던 쪽과 '전 국민'에 방점을 찍었던 쪽, 양쪽 모두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장은 반발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만원으로 생색만 낸다?논란에 불을 붙인 건 '통신비 지원책'이다.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맞춤형 지원'을 확정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에 힘을 싣고 나서면서 이견은 정리되는 듯했었다.
하지만 13세, 즉 중학생 이상 모든 국민에 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전해진 뒤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재개됐다. 더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5~49세가 뒤늦게 포함되면서 '여권 지지층 달래기 아니냐'는 의문부호를 남겼다.
결국, 지난 5월 전 국민 통장에 가구 당 수십만원의 현찰을 꽂아줬던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절충, 혼용한 모양새가 됐다. 2만원으로 어정쩡하게 생색만 낸다는 비아냥까지 뒤따른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타격 대응을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9일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한 점포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정의당 양쪽 모두 비판그럼에도 이견은 번지는 모양새다.
논의 초반부터 '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보수야권은 곧바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가 걱정"이라며 "바로잡아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는가"라며 '그때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선 정의당은 아예 선별 지원책을 접고, 전 국민 지원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면서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전 국민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며 "이러다간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던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재정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온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다"면서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업종 또는 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통신비 지원 효과없다" 일축당·정·청이 입장을 정리한 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뚜렷하게, 공개적으로 추가 제기되지는 않고 있다.
연일 페이스북에 '전 국민 지원'을 역설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지난 7일 "훼방 놓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낸 뒤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충전 시 25%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의 도 내 경기부양책을 제시하며, 별도 노선을 달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통신비 지원은 "효과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통신비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대책을 담은 4차 추경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국회로 제출돼 각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친다. 다음 주중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게 여당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