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철이 없다'고 비판한 야당 의원에 맞장구를 쳤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이 지사의 반격이 2일에도 이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축하는 이유는 어려울 때 쓰려는 것'이라는 글을 올려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획재정부는 왜 국채를 핑계 대며 선별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낮은 국가부채율은 급할 때 쓰기 위해 개설해 둔 마이너스 통장같은 것"이라며 "대공황 이래 세계 자본주의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고 대한민국 경제 역시 6·25전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위기"라며 재정지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재정 지출로 국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해 소비하게 하면 경제가 성장하고 세수가 느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며 "기축통화국 아닌 나라도 국채비율이 평균 110을 넘고 국가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는데 늘어난 재정지출 상당 부분이 직접소비지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 지사는 자기 주장의 근거로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제시한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가장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게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수출과 투자가 줄고 극도의 소비위축까지 겹쳐 총수요가 줄어든 것이 이번 경제위기의 핵심원인이고, 결국 국가부채증가를 감수하며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확충을 시키는 외에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없으므로 전세계가 국채로 개인소비를 지원하는 중"이라며 "그래서 경제·재정정책의 근거가 되는 통계와 숫자는 과학이 아니라 정치인 것"이라며 홍 부총리를 겨냥했다.
경제 통계를 놓고 다양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홍 부총리가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 이유에도 나름의 정치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분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놓고 논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지사는 홍 부총리에게 연일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이 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홍 부총리는 선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홍 부총리에게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 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고 따졌다.
또 지난달 31일 홍 부총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된다' 발언을 "철없는 얘기"라고 지적한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동조하자 "국정 동반자인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확인도 안 한 채 비난하신 건 당황스럽다"며 정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