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기록이 없다며 '의혹 규명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병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데 대해 "행정조치가 일부 안 된 것"이라고 답했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군의관 진단서와 명령도 없이 19일 간의 병가를 갔다"며 "국방부도 전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의혹 규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신 의원실이 병무청에서 자료(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를 받아 2016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휴가 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병가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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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의 아들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 2차 병가(6월 15~23일)를 썼는데, 해당 자료 내에선 병가를 사용한 서모씨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추가로 행정조치를 완벽히 해놨어야 했는데 일부 안 된 것으로 안다"며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간부의 (추 장관 아들과) 면담 일지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다"며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처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이 전화로 군 부대에 연락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통합당 박형수 의원이 이날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을 향해 "보좌관에게 (군 부대부에)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은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뭐하러 지시를 받고 따르겠냐"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수사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사 중이기에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만약 보좌관이 병가 처리를 해달라고 전화하거나, 추 장관이 이를 지시했다면 외압이나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다는 법률적 견해는 맞냐"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일반적으로는 맞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