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 계엄 반대 시민비대위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광복절 집회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 가운데 일부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잉 방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보수 인사들이 모인 '서민경제 초토화하는 코로나계엄 반대 시민비대위'(비대위)는 3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서민경제 국민기본권 압살 코로나 계엄 철폐 촉구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과잉 방역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KAIST 이병태 교수, 미디어연대 이석우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방역 1단계보다 2단계가, 2단계보다 3단계가, 할 수만 있다면 일체의 이동과 회합을 금지하는 것이 확진자와 사망자 수를 줄이는 데 확실히 보탬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는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15 이전의 방역 틀을 유지하면서 흐트러진 부분만 보완해도 현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며 "코로나 피해자 1명을 줄이려다가 다른 피해자 100명을 늘리면 안 된다. 수백만명의 영세자영업자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 않고도 수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 근거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해낸 '방역 성공'을 내세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만·베트남·몽골·홍콩 등 중국 인접국의 방역 성과에 비해 한국이 나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에 비해 훨씬 좋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방역 성과는 "높은 인구밀도·수도권 과밀집중·아파트 거주·과밀 혼잡 지하철과 버스 이용 출퇴근·점심을 1시간 내 구내식당이나 먹자골목에서 해결하는 문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이뤘다"면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및 시스템과 국민들의 마스크 착용 등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 같은 성과는 정부의 '방역 단계 상향' 때문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로나 확진자는 56명(13일)에서 103명(14일), 166명(15일), 297명(16일), 197(17일)명을 거쳐 441명(27일)까지 올라갔다가, 371명(28일), 323명(29일), 299명(30일)으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지난 7~8월(8·15 이전)에 문재인 정부 주도로 잠깐 흐트러졌지만, 곧바로 복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단계 상향 때문만은 아니다. 확진자 증가 보도와 정부 당국의 협조 요청을 접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영국 등에 비해 음식숙박업·개인 서비스업 등 대면 사업자 비중은 높다. 이들의 소득은 매우 낮고 대체로 사회안전망에서조차 소외돼 있다"며 "방역 단계를 거칠게 상향하면 확진자와 사망자는 얼마간 줄일 수 있겠지만, 이들 수백만명을 아예 파산자와 아사자로 만들어 무수히 많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그 치명률은 독감 수준에 불과하다"며 "코로나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에서 참서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아울러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감추기 위해 광복절 집회와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문 정부의 행태는 방역 실패 책임을 호도하고, 폭정과 실정을 감추고, 교회와 광화문 집회를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양 몰아붙이는 등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정치 방역'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가 노리는 것은 오직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에게서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발굴해 집중 보도하게 하고, 수천만 통의 문자를 온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보내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선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2~3월 거의 모든 국가가 취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내국인 통제에 열을 올리더니, 이번에도 더 크고 강한 감염원은 통제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통제한다"며 "그런 점에서 문 정부의 방역은 과잉방역을 넘어 책임 호도 방역이요, 선후강약이 틀린 거꾸로 방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