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조만간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파동 이후 악화된 한중관계를 정상화하는 계기이지만 날로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다.
◇習 방한 기대했던 올초와 국제환경 달라…코로나 이후 미중갈등 첨예시 주석은 2014년 7월 이후 6년 넘도록 한국을 찾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하고 전임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 성루에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큰 불균형이다.
물론 이는 2016년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 안보이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일방적 경제제재를 단행하며 양국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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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집권한 문 대통령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3불' 입장을 표명하며 중국 달래기에 나섰지만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는 중국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데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관계 복원의 최종 이벤트로서 시 주석 방한에 공을 들여온 게 사실이다.
올해 초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지 않은 이유가 4월총선 전 시 주석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는 비판을 감내하기도 했다.
당시로선 시 주석의 방한은 무조건 환영할 일이었다. 일본도 시 주석의 '벚꽃 방일'을 추진하며 시점을 놓고 한일 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예상 외로 확대되면서 국제 환경은 급변했다. 코로나19 발생국 중국과 최대 피해국 미국이 상처 입은 야수처럼 거친 힘 대결을 벌이면서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다.
◇"한국의 선택 주시, 표적이 될 가능성"…양자택일 난감한 상황 우려이런 가운데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실현될 경우 세계적 주목 효과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시 주석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해외 출장지로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택하는 것은 매우 전략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는 대외적 과시와 함께 미국의 반중국 포위 전략에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여주는 셈이다.
반면 한국으로선 오히려 난감한 상황을 맞을 공산이 크다. 시 주석의 방한은 그에 따른 '외교 청구서'가 뒤따른다는 뜻이고 여기에는 미중 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양자택일 요구가 담길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 로고.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화웨이 제재를 비롯한 5G 등의 기술패권 문제는 물론 반중 경제동맹으로 불리는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 심지어 대만·홍콩·신장위구르·티벳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중국으로선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사안들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는 것이다. 우리로선 '선택의 순간'이 앞당겨지는 것이다.
미중 간 줄타기 외교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와 달리 선택의 폭은 훨씬 좁아졌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팽팽한 기 싸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미중 대결이 신냉전을 방불케 할 만큼 첨예해지면서 진영 간 결집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주요국 가운데 한국 정도를 제외한 대부분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처럼 안보와 경제를 분리 대응하는 전략은 더 이상 쓰기 힘든 상황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선택을 주시하면서 일종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미중 양측으로부터 전략적 불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지 않다"며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정부의 입장 표명이 이어지는 게 현 상황에선 가장 최선의 대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