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수도권과 세종시의 부동산 과열 양상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2일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과 세종 지역이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금년 초 신고분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추출돼 불법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조사는 이달 중 최종 결과가 발표되며, 국세청 통보와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 지역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도 합동특별점검이 진행 중이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외 새로운 유형의 교란 행위를 적극 포착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 행위 대응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관련해 "8, 9월 안에 선도사업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TF'를 통해 사업성 분석과 무료 컨설팅 등을 공공 고밀재건축 신청 조합에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