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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내 엇갈린 '의대 정원 확대'…"환자 내세워 정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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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사인력 부족은 시급한 과제"
전공의협의회 "현장 무시 정부의 졸속 정책"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등은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끝나자 '공공의료UP'을 우산으로 쓰는 퍼포먼스를 했다.(사진=송승민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의료 업계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전공의들이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집단 파업(휴진)한 것에 반해,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으로 이루어진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정책보다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등은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보건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며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병원을 늘리라"고 정부와 자치단체에 촉구했다.

단체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핵심적인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등 불법의료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 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 전북본부 박정원 본부장은 "'코로나 19'에 수많은 희생을 감내한 의료진에 대한 격려와 응원은 의료진들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7일 오후 진료 공백 점검을 위해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을 진행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송승민 기자)

 

그러면서 박 본부장은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 파업(휴진)한 것에 대해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 벅찬 환자들을 방패막이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집단행동을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오전 7시부터 이튿날까지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돌입했다. 전북에선 전북대병원 181명 등 전공의 300여 명이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북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의대정원 확대가 아니라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대해 의료진과 협의 없이 정부가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며 파업 동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뛰는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탁상으로 행정이 추진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을 포함해 필수 진료 분야까지 포함된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한 것에 대해 국민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10년 동안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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