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사진=자료사진)
조달청이 등기부등본 등 공적 장부에 여전히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약 10만 4000여 건을 일제 정비한다.
'공적 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17개 광역시도, 235개 시군구별 건축물과 토지내역과 정비 매뉴얼을 일괄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오는 9월 14일까지 1차 기본 조사와 분류를 완료할 계획이다. 1차 기본 조사 결과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사례로 분류된 건과 실체는 없어도 등기상 존재하는 일본식 이름에 대해서는 지자체 주도로 정비를 진행한다.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 조사 등 2차 심층 조사를 거쳐 국유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소극적으로 이뤄진 일제 잔재 청산 작업과 한국전쟁으로 수많은 부동산 관련 자료가 소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꿨던 국민 개개인에게 성명 복구를 강제할 수 없고 당사자의 사망이나 추가 비용 부담 등으로 일본식 이름이 그대로 사용돼 온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약 1만 4000여 필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4만 3000여 필지 가운데 여의도 면적 1.3배에 해당하는 4644필지(369만㎡·공시지가 기준 1153억 원)를 국유화했다.
국유화 대상으로 분류된 3052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으로 향후 개인 신고 등에 의해 추가 발견되는 필지에 대해서도 국유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고 일본식 이름의 공적 장부 정비를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