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이 섬진강 유역의 폭우 피해를 두고 4대강 사업을 소환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산지 태양광 시설 확대도 산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섬진강이 4대강 사업에서 빠진 것이 다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번 홍수를 겪으면서 그것도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더라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썼다.
섬진강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4대강 사업의 대상은 아니었다. 4대강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다.
반면, 낙동강 본류인 합천창녕도 상류 지점의 둑이 지난 9일 붕괴하면서 보 설치가 상류의 수위와 수압을 높였다는 주장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7월 "홍수 피해 예방가치는 0원"이라는 결과를 내놨다.
불어난 섬진강(사진=한성식 압록1구 이장 제공)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야당에서 4대강 예찬론을 들고 나오며 수해마저 정국 비난 소재로 쓰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이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사업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업 재추진을 위한 성격'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반박했다.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산사태를 유발했는지도 논쟁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발생한 것이 태양광 발전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김미애 비대위원도 이날 당 회의에서 "탈원전의 반대급부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국의 산사태가 늘어났다"며 "안정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산지의 태양광발전 시설은 1만2721곳으로, 이 가운데 산사태 피해를 본 곳은 12곳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1400여건인데, 1%도 안되는 12곳을 두고 산사태가 늘었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낮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