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민주당 의원), 조해진(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현안을 다룹니다. 월요일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모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이발을 시원하게 하셨네요.
◆ 박범계> (웃음) 네. 깎았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어서 오십시오.
◆ 조해진>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장마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정말 우리의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앞에 소식들도 쭉 들으면서 오셨죠?
◆ 박범계> 대단하더라고요.
◇ 김현정> 금산이며 하동이며 구례며 다 난리가 난 상황인데. 금요일에는 정치권에 태풍급 뉴스들이 터졌습니다. 검찰 인사가 그랬고요. 또 청와대 수석들이 일괄사표를 낸 이 큰 뉴스도 있었는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죠. 먼저 검찰인사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 26명에 대한 인사가 났는데요. 이건 예고됐던 인사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나온 한줄평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 이야기 다르고 저기 이야기 다른데 우선 두 분의 한줄평부터 듣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추미애 장관은 인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인사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니까 해명성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검찰에서 누구누구 사단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조직 내 균형이나 지역 안배 또 여성 검사 승진 기회 제공 등 원칙에 따라서 한 인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본질은 이번 인사를 통해서 검찰의 주력이 윤석열 사단에서 추미애 사단, 이성윤 사단 또 조국 사단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보면 문재인 청와대 직할 부대가 검찰을 확실히 접수하고 장악했다. 그런 인사로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당의 김웅 의원이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해서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 표현은 원래 조국 전 장관이 썼었어요. ‘맹견이냐 애완견이냐’ 그런 조국 전 장관 표현을 가지고 평가를 하자면 이번 인사에서 주력이 바뀐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권력형 비리도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수사하는 맹견들에서 정권에 잘 보여서 예쁨받고 사랑받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애완견으로 바뀌었다. 주력이 바뀌었다. 그거를 김웅 의원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지금 누구누구 사단이 사라졌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사단이 바뀐 것이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맹견 검사에서 애완견 검사로 바뀌었다?
◆ 조해진>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남은 1년 몇 개월 동안 권력형 비리 수사는 아마 극단적으로 말하면 ‘물 건너갔다’ 정권이 바랐던 대로죠. 정권 말기에 지금 이미 터져 나왔고 터져나올 조짐이 있는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수사를 틀어막는 게 핵심 과제였는데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냈다.
◇ 김현정>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자,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글쎄, 뭐 애완용과 애완견은 어감이 비슷하죠. 또 ‘사료를 먹지 않는 늑대’라는 표현도 썼는데.
◇ 김현정> 김웅 의원이 쓰셨군요.
◆ 박범계> 늑대 검사들이 좋은가요? 우리 검사들이 과연 늑대 검사들로 칭해지는, 소위 사료라는 건 아마 권력에 야합하는 걸 사료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애완용이든 늑대검사든 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예전에 2003년에 청와대 근무할 때 저도 검찰개혁에 그때부터 시작을 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장관, 그때 제가 배석했던 장본인이죠.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셨고 제가 민정2비서관으로 ‘검사와의 대화’ 실무자였는데요.
그 당시에 했던 말이 ‘무인의 칼에 문민의 덫을 하지 말라’, 무사론, 칼날론 또 양날의 칼날론, 별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15~16년이 지난 지금은 현재에 와서 동물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웃음)
◇ 김현정> 무사론 사라지고 동물론 나온 거다?
◆ 박범계> 그러니까 사람에서 동물까지로 격하됐으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게 사실 제대로 안 됐다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제도 개혁으로써 공수처가 도입이 됐으나 아직 출범도 못 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돼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그 속에서 우리 검찰 내부는 그렇게 이번 인사에 대해서 큰 파동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을 몸담았다가 나오신 김웅 의원님이 지금 한마디하신 거고, 또 문찬석 고검장이 나가면서 한 말씀하셨는데 일단 문찬석 고검장은 본인도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 김현정> 다스 수사하신 분이잖아요. MB 구속시킨.
◆ 박범계> 우리 정부 들어와서 소신껏 수사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분도 형사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은 분이에요. 이번에 약진했다고 하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해진 의원님이 표현하신 검사들이 다 형사 전문 인증 검사, 또 유사수신 수사의 공인인증을 받은 검사, 또 부정의약품에 대한 공인인증을 받은 검사, 다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고 다 경력이 좋은 분들입니다.
김웅 의원은 검사 시절에 본인은 그렇게 화려하게 경력을 갖고 계시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소위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쓰신 분, 저한테 책도 주셨습니다. 당시에 대검에 계실 때요. 그 내용이 뭐냐면 생활형 검사라고 해서 ‘검찰이라는 게 별 게 아니다, 검찰도 회사다. 검사라는 게 별거 아니다. 검사도 생활인이고 직장인이다’ 왜 그런 내용을 썼느냐면 검찰이 무슨 특별한 거악을 때려잡고 무슨 엄청나게 어깨에 힘주고 무슨 대형사건만 하는 사람만이 검사고 예를 들면 특수통. 또는 공안통이죠. 나머지 일반 형사부나 공판부 검사들이 검사로 취급받지 않는 세태를 사실은 일종에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 김현정> 책이.
◆ 박범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검찰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변할 거니까 검경수사권 안 해도 된다, 경찰에게 그 수사권 안 줘도 된다. 우리 검찰이 그렇게 막 권력만 매일 야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권력만 때려잡는 그런 일부 검사만 검사고 나머지는 검사 아닌 것이 아니다. 검찰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의 회사고 검사들이 나름 전문성을 갖고 각 분야에서 생활형 검사로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검찰로 가야 되는데 왜 무사론에서 칼날론에서 왜 동물론으로 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검사들의 수보다 경찰의 수가 훨씬 많고 지금 수사권도 조정돼서 상당 부분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로 간다면 우리 검사들이 정말 인권과 법률지식과 여러 가지 사법적 통제와 문민적 통제라는 이런 고급스러운 소위 그러한 오히려 반(反)무사적인 그런 아주 멋진 이성적인 그런 단체, 조직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칼날론에 무슨 동물론까지. 심지어 애완용이니 또 늑대론까지 나오는 거는 저는 이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인사는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다 나름 성실하게 일해 온 사람들을 약진시킨 거지 그걸 가지고 무슨 추미애 무슨 사단이니, 뭐 아까 또 조국 장관은 지금 사단이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참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그건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재직 시에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약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박범계 의원님 말씀이 형사공판부를 많이 중용한 걸 언급을 하신 것 같고 또 추미애 장관도 그거를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다수가 형사부 또 공판부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 그동안 별로 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고 발탁하고 하는 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을 저는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균형이 너무 기울여진 거죠. 그러니까 뭐니 뭐니 해도 수적으로는 형사공판부에 비해서 적지만 검찰의 엘리트는 자타가 공인하는 게 특수검사들, 공안검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사범, 서민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 범죄 말고 권력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형사건. 이런 걸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척결을 해서 사회 정의를 세워주기를 바라는 게 국민들의 바람인데요. 그거를 전담하는 게 특수통, 특수검사입니다. 특수검찰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을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로 취급을 해서 1차, 2차 단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검찰에서 거의 거세하다시피 해버렸기 때문에.
◇ 김현정> 거세가 됐다.
◆ 조해진> 그렇게 해 버렸기 때문에 형사수사가 강화되면 일반 보통 시민들이나 서민 사회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사건들은 많이 다룰지 모르겠지만 특수검찰이 죽어버리면 권력형 비리, 대형사건들, 금융 비리, 대기업 비리, 이런 건 이제 수사하기 힘들어지고.
◇ 김현정> 그런 균형이 깨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특히나 권력형 수사비리는 힘들어졌다고 봐야죠. 그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느냐? 반대로 가는 거죠.
◇ 김현정> 형사통들이 약진하는 거 뭐 좋은 일이지만 지금 균형이 깨졌다. 그럼 살아 있는 권력은 누가 잡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해진 의원 말씀은.
◆ 박범계> 그런 특수통의 전설을 만들어냈죠. 만들어 내서 소위 권력형. 지난번 국정농단 수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서 제 기억으로는 사법농단 수사 시원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은 사실 검찰이 대법원 관계에서 동력이 있었어요. 사실 무제한적인 수사를 했습니다. 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또 그다음에 기억나는 것이 울산사건에 소위 하명 수사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사들은 다 홀딩돼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권력을 보는 검사들의 시각이 어떤 거냐? 그 권력에는 여러 종류의 권력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일 수도 있고 여당 권력일 수도 있고 야당인들 권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당이 특정한 장관을 찍어서 이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면 또 특검을 도입하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면 국회의 운영상 그것이 일정 부분은 먹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권력인 겁니다.
또 검찰의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검찰의 권력이라고 했을 때 소위 검찰 권력을 잡고 있는 분은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과 가까운 사람들의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 소위 특수통 수사라고 해서 1년 이상씩 끄는 수사들. 일반 형사부에 오랫동안 있던 검사들에게 그 수사를 맡긴다고 해서 그거 못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부 검사들이 하는 일반 사건, 소소한 사건들은 다 그냥 마감 시간에, 수사 기간 규칙상 6개월인가 언제까지 끝내야 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들로부터 계속 그 기한 내에 마감하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특수검사, 큰 수사, 특수수사라고 해서 무제한적인 수사합니다. 지금까지 울산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여름 지나서 시작돼서 거의 지금 1년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검사인들 그 수사 못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 김현정> 지금 박범계 의원님 말씀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선별적으로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 조해진> 검찰개혁의 상당 부분은 특수수사 개혁부분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는 검찰 수사 방향, 또 하나는 수사기법과 방법, 그 두 가지 측면이었습니다. 방향에 있어서는 특수검찰이 때때로 권력의 해바라기성 행태를 보이면서 죽은 권력만 파헤치고 살아있는 권력에는 오히려 하수인 노릇을 한다. 권력의 시녀 노릇한다. 권력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한다라는 그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중립성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수사기법에 있어서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께서 무제한 수사를 말씀하셨지만, 기간도 그렇지만 기법상의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든가 구속을 남발한다든지 또 피의사실 유포를 또 남발한다든지 또 별건수사 그리고 사건거래, 검찰이 원하는 걸 불어주면 다른 걸 봐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검찰에 와서 비로소 확실하게 개혁된, 외부의 압력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스스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가 검찰수장이 되면서 개혁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 김현정> 많은 권력 중에 현 권력에도 손을 대는 모습,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해진> 본인이 평검사일 때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도 우리 기억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에 댓글수사 바로 칼을 들이댔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좌천되고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국 일가 비리라든가 유재수 비리라든지 이런 거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부분은 확실히 해결됐죠. 검찰이 적어도, 윤석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눈치 안 보고 수사할 건 제대로 수사한다.
그렇게 개혁이 됐는데 정권이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 수사를 못하게 핍박하고 압박하고 거세하고 팔다리 자르고 무력화시키고 고립시키고 또 식물총장 만들고 이번 인사를 통해서 그게 완성이 됐다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이 해낸 검찰개혁을 정치권력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그 개혁을 이 정권이 뒤집어 엎어버려서 개악을 시켜버렸다는 데 이번 인사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이렇게 인사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정반대인 건데 박범계 의원님, 지금 여권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이 ‘윤석열 총장 퇴진해라’ 이쪽인 건가요?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시던데요.
◆ 박범계> 마땅치 않죠. 저도 뭐 이미 금도를 넘어섰고 상당히 심각한 파행을 하고 있다. 특히 일단 첫째, 아무리 윤석열 사단을 해체시켜서 지방으로 좌천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장들, 고검장들 다 모여!’ 하면 다 일사분란하게 모입니다. 그리고 ‘회의해!’ 하면 회의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땠는지 메시지를 줬는지 못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론과 같은 결론이 전국 검사장들 회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검언유착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단의 해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은 검찰의 조직 문화가 어떤 인사를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직 바뀌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럼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현직 검찰총장이든 누구든 현직 공직자가 쓸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예전 그 엄정했던 유신 때,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때도 어떤 고위 공직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독재니 그런 얘기했으면 박수를 받았겠죠.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다 보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어떻든 초임검사들한테 그 새카만 초임검사들 선서 받는 자리에서 독재니 전체주의니 아무리 맥락이 있더라도 그 표현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 김현정>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고.
◆ 박범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그것을 결정적인 계기로 해서 이제는 정말 그만둘 때가 됐다라고 민주당 의원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 박범계> 나갈 생각이 없는데요. 나갈 생각이 없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뭐 나가라 마라. 대통령께서 그런다고 해서 나가시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사와 예산, 또 적절한 공수처와 같은 제도적 독립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지,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 가지고 나가라고 하면 방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 김현정> 김두관 의원님은 해임안 낸다고 그러시는데 의원들이 많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세요?
◆ 박범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분의 뜻이니까 뭐 제가 그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도적 균형, 보장, 견제가 더 중요한 것이다.
◇ 김현정> 그쪽으로 가야 한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말 토론할 때마다 뜨거운데 일단 여기까지 평가를 듣고요, 검찰인사에 대해서. 하나 더 중요한 주제가 청와대 수석들의 일괄 사표입니다. 이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일괄사의 표명. 박 의원님도 모르셨던 거죠?
◆ 박범계> (웃음) 당연히 모르죠.
◇ 김현정> 아무도 몰랐던 거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해진 의원님, 통합당에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해진> 윤석열 총장이 그런 말을 했을 정도면 지금 일반 지식인들의, 서민들의 분노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지식인들이 느끼는 헌정 체제의 위기감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그 독재와 전체주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해진> 네. 검찰총장으로서도 특히 윤석열이라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으로서도 이례적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게 거의 이제 비등점까지, 헌정체제의 위기가 비등점까지 올라왔다는 거고요. 그게 윤석열 총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보진영의 원로인 최장집 교수도 ‘전제정이 우려된다, 전체주의가 우려된다’라는 표현을 직접 했습니다.
◇ 김현정> 하셨더군요.
◆ 조해진> 그리고 일반적인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하고 다를 게 없다고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방식이 법의 지배하고 충돌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 정권에서의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거는 지식인들이 느끼는 민주주의 후퇴, 의회주의 후퇴, 헌정의 후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대변하는 것이고요. 또 국민은 국민들대로 이 나라가 약간 억압 체제로 가고 있다고,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찰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도 그렇고,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로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걸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여론의 변화도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런 것하고 일맥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 김현정> 지금 통합당의 분석은 그렇고.
◆ 조해진> 박원순 사건이나 그뒤 에 부동산 사태 그리고 검찰 사태,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서 청와대도 위기감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정책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부터 일단 갈아보고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청와대 핵심 참모들 일괄 사표를 내게 한 것 아닌가.
◇ 김현정> 내게 한 것 아닌가?
◆ 조해진>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물론 본인들도.
◇ 김현정> 자진해서 내게 한 게 아니라, 내게 한 거라고 보세요?
◆ 조해진> 본인들도 의사가 있었겠죠. 부동산 가진 분들은 빨리 나오고 싶었겠죠. 그런데 부동산 사태 때문에 자기들이 X맨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안 팔고 나가면 대통령에게 누가 되니까 스스로 나가겠다는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서로 의견이 일치가 돼서 나갈 수 있게 된, 그래서 집 안 팔아도 되게 된.
(사진=연합뉴스)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과 문재인 대통령
◇ 김현정> 이쪽은 안 팔아서 좋고 저쪽은 내보내서 좋고 그런 상황에서 사표가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 조해진> 그렇다고 보는 거죠.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됐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분들이 청와대 참모로 있을 때 실장이나 몇 몇 수석들이 다주택을 해소하고 팔아치우고 1주택으로 가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켜볼 겁니다. 이제는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안 팔아도 된다? 두 채, 세 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정권의 X맨으로 남을 겁니다.
◇ 김현정> 통합당에서 계속 지켜보실 거예요?
◆ 조해진> 국민이 지켜볼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조금 길게 해야 되겠는데요. 검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자, 법치주의를 검찰총장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법의 수호자의 1이 검찰입니다. 2는 법원이고요. 3은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로 가죠. 헌법의 수호자. 법치주의는 얘기할 수 있는데 법치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독재와 전체주의를 얘기했습니다. 초임검사들한테요. 검찰총장이 ‘독재가 뭐라뭐라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이 그걸 규정할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독재라는 것은 국민들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신하는 의회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4부라 할 수 있는 언론이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회 안의 야당이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냐 아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징표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표현의 자유입니다. 지금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습니까?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보다 표현의 자유가 후퇴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전두환, 노태우 시절하고 비교하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요즘에 MB어천가가 막 지금 이 폭우에, 이 비피해가 많은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뒷걸음질 쳐도 되느냐라는 저는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수석들 사표를 낸 게 ‘지금 내보내서 좋고 집 안 팔아서 좋고’ 그렇다는데요. 그렇게 비아냥대시니 우리 존경하는 조 의원님답지 않다. (웃음) 속마음이 아닐 거예요. 아닐 거고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이 경고등이 켜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쭉 있어 왔고 6.17부터 해서 그 전에 작년도 재작년도 있었고 금년에도 두 번째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신뢰가 완전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에 좀 미래지향적으로 전부 다 보고 부동산에 대한 완벽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가지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뭐 찔끔찔끔 대책을 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은 우리가 가슴 아파 해야 되고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여러 수석들이 하나의 책임의식의 발로로써 사표를 낸 거고 이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대통령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큼직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일부는 사표를 반려하고 일부는 수리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보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박범계> 뭐 특별한 정보가 저 역시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독하게 대통령께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사표를 내신 그분들의 책임의식의 발로를 그렇게 야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한 마디로 폄훼하거나 더 나아가서 조롱까지 하실 일은 아니다.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의 발로를 표현하신 거고 대통령께서 적절하게 지금이 어쩌면 난국이라면 난국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지혜로운 인사로 국민 여러분에게 좋은 메시지를, 선한 메시지를 저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평가를 들어봤고요. 사실은 오늘은 인사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정치토크를 월요일에 이렇게 진행을 쭉 해 왔는데 뉴스쇼가 소폭 개편이 있습니다. 개편으로 두 분과 함께하는 정치토크 코너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두 분한테 시간을 좀 더 드려야 하는데 뒤에도 또 인터뷰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짤막하게 한말씀 하실까요?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박범계 의원님하고 좋은 토론을 가진 시간들 참 오래 기억될 것 같고.
◇ 김현정> 두 분이 참 점잖게 토론하셨어요.
◆ 조해진> 다음에도 이런 기회 주어지면 감사하게 뛰쳐올 생각이고, 박범계 의원님과 또 다른 자리에서 좋은 토론 많이 할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김현정> 박 의원님?
◆ 박범계> 우리 조해진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고 많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지혜도 갖추신 분이고 이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서로 다른 논리와 다른 상황 판단으로 맞섰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대목에서는 가슴 속 깊이 담아야 될 그러한 메시지를, 울림을 주신 분으로 평가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김현정> 두 분이 마지막 훈훈한 덕담으로 참 여야의 합리적인 두 분이에요. 신사입니다. 두 분 다. 두 분과 함께했던 정치토크, 이 코너는 여기까지. 두 분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범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조해진> 수고하셨습니다.
◇ 김현정> 박범계 의원,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