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박종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기본주택'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중인 무주택 중산층까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장기 전·월세 임대주택을 뜻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정책에 부족한 1%'란 제목의 글을 올려 "'개발이익 공공환수 없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로또분양으로 공공택지는 투기장이 됐다"며 "앞으로 경기도는 공익 목적의 기본주택 공급 외에 일반분양 목적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도심 재정비를 포함한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신규 주택 공급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분양방식으로 이뤄짐에 따라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원도심의 상대적 쇠락을 가져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이 지사는 정부가 8.4 부동산대책에서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밝힌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과천 청사용지 등 핵심요지의 국가보유 토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일반분양이나 분양전환 조건부 임대주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지사는 "(분양을 할 경우)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로또분양으로 투기광풍을 불러올 뿐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주택투기시장에 유력한 또 하나의 투기자산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급대상도 청년과 취약계층은 물론 무주택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대상을) 청년과 신혼부부로 제한하면 현금조달이 가능한 금수저 자녀들에게 국민의 재산으로 잔치상을 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의 극히 작은 허점을 찾아 정책목표를 무너뜨리고 투기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로 투기세력"이라며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토지가 투기세력의 배불리기에 이용되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 투기가능성까지‥철저한 정책 필요"이 지사는 또 현재의 부동산시장을 주택시장 교란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기‧투자‧공포 수요가 지배하는 혼란상황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시장상황에 따른 투기압력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1%의 투기가능성까지 배제하는 철저하고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고, 기득권 저항을 돌파하는 강한 추진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누구나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간 적정한 주택에서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포수요도 억제할 수 있다"며 "수요가 안정되면 실수요를 감당할 수준의 신규공급만으로도 집값은 안정되고 통상적인 정책으로 통제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점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은 안타깝게도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한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에 1% 못 미친다"며 "작은 틈새지만 투기압력으로 투기억제목적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1%의 부족함조차 틀어막는 적확(的確)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8.4 부동산정책은 1% 부족..1% 부족에도 압력 생긴다'는 이 지사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두고 다주택 청와대 비서진 사퇴를 겨냥했다는 등 여러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관료들은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하고,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려면 조세 등으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면 되는데 관료들이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 그런데 1%라는 극히 작은 구멍에도 큰 투기압력이 생긴다'는 것이었는데 일부 발언이 편집되면서 발언 의미와 의도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