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이 4·15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족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 저는 전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위주의 체제 종식 후 군부나 정보기관 등은 민주적 통제 안에 들어왔지만 검찰은 통제를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으로 행세했다"며 "저의 오랜 지론이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당'처럼 움직인다. 한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허구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통해 4·15 총선 이후 노선을 설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뇌부가 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하고 그 이후 대통령 탄핵을 위해 해당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 성함을 15회 적어 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이상의 점에서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검찰개혁법안이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또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다"며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滅門之禍)를 꾀하는 검찰 수사를 묵묵히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흘려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은 재판은 물론 기소도 되기 전에 저에게 '유죄낙인'을 찍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법적 응징은 시작했으며 지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