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의협 "밥그릇 싸움 아닌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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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닌 총리 나서라, 그 이유는..
밥그릇 싸움 아닌 위험 보상의 문제
의대 정원, 의협에 의견 물은 적 없다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8월 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정관용> 전공의들 내일 집단휴진에 들어갑니다. 또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가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10년에 걸쳐서 4000명 의사를 늘린다. 이런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의미인데요. 의사협회의 목소리 또 여당의 목소리 차례로 듣겠습니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대하>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전공의라면 병원의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 말하는 거죠?

◆ 김대하>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분들이 사실 병원에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지 않으시나요?

◆ 김대하> 이전까지 통계를 보면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한다고 할 정도로 핵심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전공의분들이 내일 파업, 집단휴진을 하게 되면 대형 병원들 굉장히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 김대하> 그런 우려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대형병원에는 전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각 과목의 교수님들 그리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미 전문의를 취득한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보고요. 또 이분들께서 지금 이런 전공의들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우리가 커버하겠다라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하루만으로 어떤 의료 공백이나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분들은 내일 하루만 일단 휴진입니까?

◆ 김대하>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14일부터 의사협회 총파업을 예고해 주셨는데 지금 의사협회에는 대체로 개원 의사분들이 소속돼 있다고요, 맞습니까?

◆ 김대하> 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사단체중앙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한의사협회의 회원이 되기 때문에 개원의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전공의 그다음에 각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그리고 병원에 취직해서 일하는 선생님들 모두 대한의사협회 회원입니다.

◇ 정관용> 의사협회의 총파업은 14일부터 계속입니까, 하루입니까?

◆ 김대하> 저희도 일단은 하루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주에는 전공의 하루, 다음 주에는 의사협회 하루. 이건 이제 어쨌든 보면 의료공백을 만들겠다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 김대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의사들로서도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입장에서 좀 파업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금기시되는 것이고요. 의사 입장에서도 절대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사 인력 증원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와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환자 분들이나 국민께 불편을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 정관용> 중요한 문제인데 상의 없었 발표했다고 반발하시고 계신데.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의사협회 만나자는데 그건 또 거부하셨다고요.

◆ 김대하> 좀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부에서 대화를 요청한 게 맞고요. 또 저희가 복지부와 실제 회동의 약속을 조율했던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내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파업 내지는 이런 의사를 표출하는 것을 말하자면 저지하고 방해하기 위한 이런 압박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수련 병원의 관계자들을 전날 오후에 갑작스럽게 연락을 돌려서 오전에 소집을 해서 설명회를 갖고 또 그사이에 공문을 발생해서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런 복무를 점검해 달라. 그리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상급자에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명시한 공문을 발송을 해서 병원이 이 전공의들을 단속하려는 시도를 했고요. 가장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몇 년 전에 전공의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공의 선생님들이 워낙에 격노에 시달리다 보니까 전공의 선생님들을 보호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각 병원이 적절하게 전공의들을 교육하고 보호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을 부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다가 지금 각 수련 병원에서 파업이 예고된 7일과 14일에 전공의들이 휴가를 어떻게 신청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본 취지, 그러니까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를 어떻게 보면 전공의들이 정당하게 의사를 표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와는 못 만나겠다고 한 것이고요.

◇ 정관용> 한마디로 복지부가 내일 있을 전공의 집단휴진에 가급적 참여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압력을 넣었다 이 말씀이신데.

◆ 김대하> 그런 부분이죠.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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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보기에 따라서 이런 저런 압력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은 불법이기 때문에 현황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거는 정부의 임무 아닐까요?

◆ 김대하> 그 부분도 역시 좀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공의의 휴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공의만으로 지금 대학병원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 정관용> 그건 알겠습니다마는 전공의분들이 조직적으로 연대해서 모든 병원의 전공의가 하루에 동시에 휴가를 내는 형식의 집단휴진은 명백히 불법인 것은 맞죠.

◆ 김대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요. 이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1년에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좀 더 만들어서 의사 양성을 해서 그중에 3000명은 지금 지역의 의사가 부족하니까 지역의사로 10년 동안 활동하도록 지금 의무화하고 또 한 1000명 정도는 방역이나 의료연구 이런 쪽으로 투입하자. 이런 정부 여당 안에 지금 반발하시는 거죠?

◆ 김대하>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요?

◆ 김대하> 일단 특정 분야라든지 특정 지역의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분명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현상에 대한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저희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고요. 예컨대 지금 거기에 따른 해법도 저희가 보기에는 전혀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잘못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의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약 300명의 매년 지역 의사를 뽑겠다라는 내용인데요.


◇ 정관용> 맞아요.

◆ 김대하> 물론 그런데 이 지역의 의료 공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의 절대 수가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해서 OECD 통계를 계속 인용을 하시고요. 그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명. 그런데 평균에서 상당히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의사를 증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 정관용> 그건 맞지 않나요?

◆ 김대하> OECD 통계는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 정부에서 이야기하시지 않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도시와 농촌. 그러니까 시골의 어떤 의사 인력의 이런 분포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데이터를 보면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도시와 농촌 사이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로 예시가 되어 있는 나라이고요.

◇ 정관용> OECD 다른 나라는 격차가 더 커요?

◆ 김대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우리보다 거의 2배를 넘는 이탈리아라든지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 이런 의료 취약층은 계속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외국의 다른 나라들이 이미 우리나라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이런 안과 거의 유사한 시도들을 다 해왔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대하> 예컨대 일본이라든지 대만같이 우리와 거의 유사한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도 시도를 했는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이고요.

◇ 정관용> 효과가 없었어요?

◆ 김대하> 일본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의료가 붕괴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굉장한 시대적인 과제로 부상을 해서 의대 정원을 실제로 우리처럼 1000명 이상 늘리고요. 그리고

◇ 정관용> 그렇게 했는데도

◆ 김대하> 다양한 시도들을 해 왔는데

◇ 정관용> 여전히 지역 편차가 있더라

◆ 김대하> 안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전문적 영역이 돼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한 번에 금방 알아듣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퍼뜩 감정상 드는 생각은 기존 의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의사 늘리는 것을 그냥 밥그릇 지키는 것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대하> 네, 맞습니다. 일단 밥그릇이라고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뭐랄까요, 돈 문제이고요. 의사는 말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느껴집니다만 사실 밥그릇은 말하자면 보상의 문제인 것이고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얼마큼 보상을 해 줄까 하는 문제인 것이고 저희가 지금 제기하는 문제는 전체 의사의 어떤 보상을 더해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국가에서 말씀하시는 취약지라든지 분명히 우리 가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그것이 너무 고되고 보상이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안 하는 그런 분야에 의사들을 지원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상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 정관용> 지역의 의료 수가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필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더 높인다든지 이런 거군요.

◆ 김대하> 맞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국종 교수님 같은 분이 중증외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전 국민이 정말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시고 굉장히 헌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몸을 정말 갈아넣으면서 중증의료센터를 지탱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분야가 이런 한두 분의 소신 있는 분의 헌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숫자 300명, 100명 늘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감안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거기에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다 이런 방법이신데 어쨌든 이런 방법론적인 토의를 하려면 그래도 복지부랑 만나셔야 되지 않나요?

◆ 김대하> 네. 그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왜 이런 극단적인 단체 행동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면 지금까지 사실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한 의견을 표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사실 이걸 거의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정에서 이런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기 전에 예를 들어 400명을 증원을 한다든지 지역의사제로 하겠다라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의견을 물어온 적이 없다는 거고요.

◇ 정관용>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김대하 대변인 고맙습니다.

◆ 김대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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