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고노 다로 방위상이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펼친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대응했다.
국방부는 5일 "일본 방위상의 발언에 대해 논평할 가치가 없다"면서 "한반도 유사시 대응은 한미동맹이 중심이 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 불붙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앞서 고노 방위상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대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대답했다.
집권 자민당이 얼마 전 제안한 미사일 방어의 골자는 헌법의 범위, 전수방위(専守防衛, 방어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일본 영토와 영해, 영공 내에서만 실행하는 것) 원칙하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평가되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에 대해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간다"고 밝혔다. 만약 일본이 이같은 구상을 북한을 상대로 실행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