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기지 공격 능력 논의 불붙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제안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 등 주변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강경론을 펼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FNN뉴스 등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정책 변경에 관해 한국이나 중국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대답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말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고 전날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이 관련한 제언을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일본 방위성 부지에 배치된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자민당이 제안한 미사일 방어의 골자는 헌법의 범위, 전수방위 원칙하에서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자는 것이다.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선제타격 능력을 보유한다와 같은 의미로 평가된다.
아베 총리는 이에대해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간다"고 전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고노 방위상은 일련의 대응이 일본 영토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 영역안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구상을 만약 북한을 상대로 실행한다면 이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의 양해가 필요없다는 고노 방위상의 강경 발언은 동북아시아에서 무장 확대 경쟁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