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적300인, 재석187인, 찬성185인, 반대1인, 기권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세법,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을 처리했다.
야당이 끝까지 반발한 가운데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 여당 뜻대로 이뤄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리적 대치나 피켓 시위 대신 간만에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먼저 다주택자에 세금을 더 물리자는 부동산 세법. 박병석 국회의장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여야는 찬반토론으로 맞붙었다. 해당 상임위원 중 몇 명이 대표 주자로 출전했다.
미래통합당은 불경기에 혈세를 더 걷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금 폭탄' 프레임을 걸었다.
과거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냈던 추경호 의원은 "현 정권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빚까지 내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한다"라며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당내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박홍근 의원은 "다주택자 비중은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고 박근혜 정부때 참여정부보다 높이 치솟았다"라며 "투기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 후속법안을 두고는 양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맞섰다. 의정부지검장을 지냈던 김회재 민주당 의원과 창원고검 차장 출신 유상범 통합당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자신이 과거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면서도 공수처 설치를 하루빨리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바뀐 건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설치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통합당이 제기한 위헌청구소송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여당을 향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다른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본회의 때 화제가 됐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 '5분 발언'처럼 구호보다 공감을 내세운 경우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