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치솟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공급 물량 확대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4일 오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부가 상당한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한 지 한 달 여 만에 내놓은 정부 대책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에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방식으로는 총 3만 3천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사진=연합뉴스)
우선 군 골프장 등 도심 내 도심 내 군(軍) 부지를 활용해 태릉 골프장(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 등 총 1만 3100호를 건설하고, 업무·상업시설과 공원 등 생활SOC도 조성한다.
태릉 골프장의 경우 철도가 경춘선 하나뿐이어서 교통이 불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경춘선에는 상봉~마석구간에 열차를 추가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에 10여분 가량 시격을 단축하고, 태릉 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 노선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고 화랑대사거리를 입체화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 등 도로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위의 계획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서울시 등과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통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이전해 남은 부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유휴부지에는 6200호를 건설한다.
구체적으로는 과천청사 일대(4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백호), LH 서울지역본부(2백호) 등이 꼽혔다.
특히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준주거지역으로 종(種)상향해 고밀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앞서 유력후보로 검토됐던 강남 대치동 무역전시장(SETEC) 부지는 잠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와 연계해 용도 전환 방향을 추후 검토하기로 미뤄뒀다.
또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은 수서역세권지구(B2-1, B2-2)로 이전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채 아직 매각하지 못한 부지에는 4500호 주택을 공급한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천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천호), 천왕 미매각 부지(4백호), LH 여의도 부지(3백호) 등이 대상이다.
이 외에도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에 주택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도 6500호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퇴계로5가 등의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천호), 구로 시립도서관(3백호)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