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3일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관련 법안을 추진하면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이용해 야당을 배제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결의 원칙은 토론과 설득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중요한 건 우리 사회 갈등을 좀 더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협치를 위한 정치인의 용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실제 시행했을 때 다른 국면에서 예측 못한 결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협치는 상대방 주장을 통해 미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고 수정과 보완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랜 기간 당연하다고 여겨져 온 의제일수록 실제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백지상태'에서 검토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법안 추진을 총지휘했던 김태년 원내대표는 고개를 들어 먼 쪽 허공을 응시했다.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의결 과정을 주도했던 윤호중 의원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