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정상화' 창원시,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개편 속도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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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창원시 공식 페이스북 계정 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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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의 시내버스 파업을 나흘만에 정상화한 창원시가 준공영제 시행과 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창원시는 2일 담화문을 내고 "시내버스 전면파업에 따른 버스운행 중단으로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조속한 운행정상화가 있기까지 창원시를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버스 노‧사와 더욱더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 파업의 우려가 매년 반복돼 온 가운데 급기야 15년 만의 버스운행 전면중단이라는 짧았지만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모두는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강력한 혁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 철회는 창원시가 사측의 파업 이유에 일일이 반박하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업체의 반발과 비협조에 부딪혔던 창원시는 이번 파업을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 도입에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측은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재정지원체계와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 중인 창원형 준공영제에 반발해왔다.

새로운 재정지원 체계인 통합산정제는 수익(흑자)노선은 수익이 나면 업체에서 가져가고 비수익(적자) 노선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수익과 비수익노선을 합쳐 손익을 평가한 뒤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이며,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의 서비스 공급은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다.

창원시 버스파업 관련 이미지 자료.(사진=창원시 제공)
현재 창원시는 9개버스회사에 적자보전 명목으로 지난해 운행손실보조금 320억원, 무료환승손실보조금, 시설물 개선비, 버스 구입비까지 합해 자난해 65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버스업계에 투입하고 있다.


사측은 요금인상의 수익을 뺏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손실 보상금으로 충당해 업체의 재정 악화가 가중된다며 새 재정지원 체계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장기간 소요되는 노선 개편을 앞세워 준공영제를 수년간 늦추려고 시도해 왔다. 여기에, 시가 예정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노선 입찰제'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이번 파업 돌입과 정상화 과정을 통해 사측의 논리가 근거가 부족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사측을 압박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담화문에서 "이제 대중교통체계 대혁신을 시작한다"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통합산정제를 정착시켜 버스 수익구조의 합리성과 버스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개발‧도입해 국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중심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버스노선은 시민 여러분의 생활 동선에 맞춰 전면개편해 길에서 버려지는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시내버스의 환골탈태와 함께 S-BRT(고속급행간선버스체계)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창원의 미래에 어울리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2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시내버스 파업이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며, 창원시는 이번 파업이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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