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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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 결정 나올 때까지 포렌식 수사 일시중단
"휴대전화 현재 봉인상태…경찰청 보관 중"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식이 열린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운구 차량이 서울시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확대이미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스모킹 건'으로 꼽혀온 '휴대전화'의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30일 박 전 시장의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휴대전화 포렌식이 잠정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유족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준항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 사법 경찰관의 일정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하고 있다"며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스모킹 건'으로 꼽힌다. 휴대전화에 박 전 시장의 사망 직전 행적이 담겨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22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경찰은 포렌식 범위를 '변사사건' 관련으로 한정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한 아이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한때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라는 점 때문에 비밀번호를 푸는 데만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A씨 측으로부터 비밀번호를 획득해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난항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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