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반환' 대학들에 1천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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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1,000억 이상 대학은 제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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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등록금 반환에 나선 대학들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0일 교육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된 1,000억원(4년제 일반대 760억원, 전문대 240억원)에 대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등록금 환불과 관련해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액하는 등 실질적인 자구 노력을 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인 자구 노력은 학생과 협의에 따라 학부생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2학기 등록금 감면분, 통신·주거 지원비, 온라인 강의 기자재 지급 비용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금액은 학부생 대상으로 한정되고, 기존 교내외 장학금을 특별 장학금으로 돌려 지급한 경우에는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에서 제외된다.

재정 지원규모는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커지게 된다.

(자료=교육부 제공)
그러나 적립금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대학 재정의 여유가 있다고 보고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사업계획서에는 실질적 자구 노력과 재원 조달 내용, 사업비 집행계획, 2학기 온라인 강의 운영·질 관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오는 10월 대학별 사업비를 배분할 방침이다.

각 대학들은 배분받은 사업비를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 개선,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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