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아파트 박종민기자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지탄을 받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세종시 수도이전 이슈를 꺼내들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부동산 문제 완화를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수도이전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짚어봅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에 더해 이번 주로 예상되는 공급대책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4년 동안 세종시 특파원을 지내며 세종시를 지켜봤던 장 팀장과 부동산 정책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CBS 경제부 김명지 기자가 깊게 이슈를 파헤쳐 봅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출연: 장규석 팀장, 김덕기 앵커, 조태임 기자 (이상 CBS아침뉴스팀), 김명지 기자 (CBS경제부)▲팟캐스트 요약:다시듣기 링크 (https://art19.com/shows/hgc-news/episodes/a6bb640f-b63a-47ae-ae20-dc642a9b70fb)
수돗물 유충(환경부), 부동산 정책(국토부, 기재부), 세제개편안(기재부) 등 안 걸리는 정책이슈가 없는 CBS경제부 김명지 기자가 이번주 게스트로 출연. 지난 한주는 여러 이슈들이 골고루 관심을 받았음. 박원순 피해자 2차 회견, 검언유착, 수돗물 유충, 8.17 임시공휴일 지정, 박주민 민주당 당대표 출마 등 여러 이슈들이 복잡하게 제시된 한 주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큰 줄기를 이뤘던 이슈는 부동산 이슈. 그린벨트 해제 논란으로 결국 대통령이 나서서 수습을 하는 해프닝이 연출됐고, 이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제시하면서 갑자기 수도이전 이슈가 급부상.
수도이전 이슈가 급부상하자 세종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시작. 세종시 대장 아파트인 국세청 맞은편 더샾힐스테이트 아파트는 30평대 기준으로 과거 분양가가 4억원에 못미쳤으나, 수도이전 이슈가 한창 달아오른 지난주말에 호가가 13억원까지 상승. 실거래가로 한달 전인 6월에 9억원대에 거래됐지만, 수도이전 이슈로 순식간에 10억원을 훌쩍 넘어섬.
세종시 집값이 서울에 버금갈 정도로 급등하면, 나중에 수도이전으로 서울에서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이전 인원들은 다시 주택난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수도이전이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
서울대 이전 얘기도 나오는데 서울대만 내려오고 주요 사립대와 인서울 대학이 그대로 서울에 잔류하면 효과는 별로 없을 수 있음. 게다가 서울대가 내려오려고 할지도 의문. 관건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내려오느냐 하는건데 수도이전 이슈에 기업 이전 논의는 포함되지 않은 점도 한계. 따라서 부동산 대책으로도, 국토균형발전 대책으로도 세종시 이전이 큰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임.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종민기자
정부가 내내 엇박자를 냈던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도 관심.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 동안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던 매물이 나올지, 또 이번달 말쯤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이 맞물려 집값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함. 부동산 대책은 당장 효과가 나오기보다 시일이 좀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 있음.
공급대책도 태릉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다른 국공유지 활용방안이 추가될 가능성. 아울러 재건축,재개발에 공공이 참여해 속도를 내면서 임대비율을 더 높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 추가로 용적율 완화 등의 대책도 나올지 관심.
무엇보다 시장이 매물을 내놓고 집값이 진정되는 등 정책의도대로 움직여줄지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이달말 나오는 부동산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관련해 너무 부처간 엇박자가 많이 나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정책불안이 나타나는 부분이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