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수도이전에 '노무현의 꿈'이라는 말을 내세우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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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완 칼럼]

국민 절반 이상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
부동산 정책 실패 희석시키는 국면전환용 카드 의심
헌법재판소 구성 유리해졌다고 다시 밀어부치는 것은 정략적 발상
정치적 설득과 합의 거쳐 개헌을 통해 진행되야
'노무현의 꿈' 운운은 정쟁의 프레임에 스스로 가두는 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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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최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언급한 뒤 대권주자를 포함한 여권의 유력한 인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이를 거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사안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여당이 비록 절대 과반이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정치적 논쟁과 설득 과정이 불가피하다.

국민여론은 행정수도 이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여당 자체조사에서는 찬성이 62%, 반대 33%로 나왔고 22일 리얼미터 조사도 절반이 넘는 53%가 찬성했다.

이는 주택과 교통 등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었고 국민들도 수도이전의 당위성을 인정한다는 얘기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은 이제 정치적 득실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진석 의원(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공식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정진석, 장제원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일부에서 전향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문제를 풀어가는 정부·여당의 자세다.

수도이전은 파괴력은 물론 국가의 영속성에 직결된 국가적 대사로 한 시기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정치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수도이전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희석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민여론과는 별개의 문제다. 현 정부의 잇따르는 실정을 덮기 위한 카드로 규정되는 순간 수도이전 문제는 또 다시 소모적 정쟁거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도이전은 반드시 개헌이라는 정치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는게 옳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권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기존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행할 일이 아니다.

특히, '노무현의 꿈', '노무현의 염원을 완성하자'는 식의 발상은 크게 잘못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국가를 꿈꾼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단지 정치적 사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춰진다면 스스로를 정쟁의 프레임에 가두는 자승자박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8대1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


단지 지금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구성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다시 밀어부칠 심산이라면 노무현 정신을 팔아먹는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사진=노무현재단 제공)
국가적 대사가 정치적 추억팔이와 진영논리에 빠지는 순간 될 일도 되지 않는다.

여권에서조차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수도이전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이전 문제는 국민적 설득과 함께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뒤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수도이전과 관련해 '노무현의 꿈' 운운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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