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부동산 대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의 의원의 발언이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MBC '100분 토론'이 끝난 후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는 진 의원이 발언이 공개되면서다.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부동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 출범 후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52%(경실련 발표)나 올랐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잡는 쪽이 '민심'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대 관건이 된 셈이다. 그럼에도 여야 어느 곳에서도 부동산 하향 정책, 딱 부러지게 '집값을 내리겠다'는 목소리는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 이유를 [딥뉴스]에서 알아봤다.
◇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진성준…발언 취지 놓고 공방전도
진 의원의 발언은 그야말로 '불난 데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 의지를 밝힌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진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원 지난 16일부터 17일 새벽까지 진행된 100분 토론 직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미래통합당 김현아 비상대책위원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 부분이 유튜브를 통해 방송됐다.
김 위원이 먼저 "(집값이) 떨어지는 게 국가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고 하자,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 이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라고 답했다.
토론 내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했던 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쓰더라도 집값 하락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지난 17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당시 발언을 재차 해명했다. 그는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정도의 정책은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는 데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문재인 정부의 정책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나 목표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전후 형성됐던 부동산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이냐는 질문엔 "취임 초 수준이라고까지 목표지점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파트 중위값 9억 2000만 원‧연봉 중위값 3000만 원…한푼 안 써도 '30년' 걸려현 정부 취임 이후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최대 폭발력을 지닌 이슈로 부상한 데는 이유가 있다.
KB국민은행의 리브온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1998만원에 달했다. 중위값은 1부터 100까지 각 가격을 나열했을 경우, 정확히 중간지점인 50에 해당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 634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9억1998만 원에 달했다.(사진=연합뉴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은 6억 634만 원에 불과했다.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4월까지 51.7%가 오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은행의 통계가 과잉해석 됐다며 현 정부 출범 후 14.2% 올랐다고 반박했다. 이에 경실련은 통계 근거를 제시하라며 국토부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정치권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는 폭등(暴騰)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2018년 임금 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봉의 중위값은 2864만 원에 불과했다. 이후 2년 간 임금 상승률을 적용해도 3000만 원 안팎인 셈이다.
중위값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가 지금부터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중위값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이상 돈을 모았을 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없이 노동 시장에 뛰어든 중위값 임금 근로자는 사실상 서울 중위값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분석이다.
◇'집값 내리겠다'는 명확한 목소리 안 들리는 정치권, 왜?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여론이 들썩이는 데도 불구하고 정작 정치권에선 명확하게 "집값을 내리겠다"고 정잭 목표를 밝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투기수요 근절', '집값 안정' 등 추상적인 말만 내놓을 뿐, 특정 시점 또는 비율을 제시하며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간 서울 아파트 상승기 동안 빚을 내 이미 오른 아파트를 구매한 이들, 이른바 '상투'를 잡은 사람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표심 눈치보기'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당장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개원연설에서 '투기억제', '집값 안정', '실수요자 보호', '주거 안정' 등은 언급했지만, 집값을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내리는 게 목표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지난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일부 급격히 상승한 지역은 가격이 (취임 초기 수준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한 게 전부다. 그러나 이마저도 문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소극적인 자세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 공식 발언에서도 집값을 내리겠다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6‧17 대책 이후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급등세가 보이자, 이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만 했다.
미래통합당은 집값 하락은커녕 오히려 '현상 유지'가 목표라고 못박았다. 당 부동산 정책의 지향점을 솔직하게 드러낸 셈이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당 차원의 정책 목표에 대해 "지금보다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며 "그것(현상유지)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이 이처럼 일제히 '집값 하향 조정' 목소리를 내는 데 인색한 것은, 유주택자들 표심을 고려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자가보유율(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54.1%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생애최초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39.1세로, 2018년 대비 0.3세 줄었다. 추가적인 집값 폭등을 우려해 30~40대를 중심으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집값을 '현 정부 취임 초기인 2017년 중순'으로 또는 '현재 가격에서 15% 이상 낮추겠다'는 식의 발언을 할 경우 유주택자들의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실현 여부는 차치하고, '집값을 내리겠다'는 목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위에서 활동 중인 민주당 내 한 의원은 18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집값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는다"며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 할 수 있겠냐. 그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 내 한 부동산 전문가도 "어느 정책도 집값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잡을 순 없다"며 "지금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집값을 내리면 금융권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오르는 걸 막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