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 부동산, 공수처 등 산적한 민생 입법 과제를 강조하며 협치를 호소했다.
문 대통령이 협치를 말하는 순간 본회의장 좌석 야당쪽에서는 야유가, 여당쪽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원연설을 했다. 87년 헌법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 위기 속 협치(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 대통령은 이어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을 펼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공과 기생충·BTS의 성공 등 사회, 경제, 문화적 우수 사례를 들어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협치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지난 14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다. 국회도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다양한 민생과제도 쏟아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회에서 직접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말했다.
12·16 부동산 대책 중 전세대출 규제방안이 시행된 날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어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을 당부해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며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에서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남북 문제에 대한 고민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며 판문점 선언 비준 등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