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대책특위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10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해 증세를 위한 졸작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부동산 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에는 국토교통부 출신의 송석준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에 대해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부의 꼼수 증세 대책에 더 어울린다"고 혹평했다.
이날 정부는 합동관계 부처로 대책을 내놓으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최대 6%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율도 최대 70% 늘리기로 했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실패가 뻔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폭탄이 핵심"이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 가진 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에 대한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이 모든 정책이 실패하는데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안이한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김현미 장관을 즉시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통합당은 이날 구성한 TF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송석준 위원장은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시장이 원하는 공급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