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9일까지 답을 달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사진=자료사진)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 장관의 후임으로 검찰개혁의 해결사로 등장했다.
때문에, 조국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과 애초부터 물과 기름 사이였다.
각자 폭탄을 지고 불섶을 걷던 두 사람은 마침내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폭발했다.
추미애 법무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개입 중단을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의 사상 두 번째 지휘권 발동으로 사실상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수하들을 총동원해 집단상소문을 올리는 것으로 맞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박종민 기자)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을 사건 지휘 감독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식 입장은 닷새째 나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의 침묵은 사실상 장관의 지휘를 이행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연기됐고 중앙지검의 검언유착 수사도 그대로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7일 "좌고우면 말고 지시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압박한데 이어 8일에는 "9일 오전 10시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압박했다.
검찰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회에서는 있을 법한 정치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역대급 악연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또 없었다.
사상 첫 법무장관의 지휘권이 발동됐던 2005년 천정배 법무장관과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별은 차라리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강정구 교수의 구속 기소를 놓고 의견이 대립했지만 수 차례와 대화와 토론이 오갔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취임 이후 7개월 동안 만난 것이 공식 석상에서 딱 두 차례 뿐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지난 1월 7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두 사람은 거의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다. 법무장관은 대통령을 믿고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을 믿고 갈데까지 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게 나라냐? 이게 공권력의 상징이고 제대로 된 법무행정인가?라는 회의감이 들게 한다.
이제, 두 사람이 동시에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한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기가 나부끼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최근 검언유착 수사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논란에 책임을 져야한다.
추미애 법무장관도 총괄적 법무행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는 것이 답이다.
윤 총장은 장모의 금융사기 연루 의혹과 노골적인 측근 챙기기로 검찰수사를 지휘할 자격과 명분을 이미 상실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안경을 쓰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장관도 아들의 이른바 황제복무 의혹 수사가 진행중이다.
국민 눈에는 지금 누가 누구를 수사하고 지휘할 상황이 아니며 자격도 없어 보인다.
두 사람은 결단하기 바란다.
성경에 '너희 가운데 죄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씀이 있다(요한복음 8장)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검찰을 더 이상 형해화(形骸化)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헌법주의자라는 명분으로 조직 이기주의에 회칠(灰漆)하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국민들은 법률가들의 막가파식 활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