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통령까지 나섰는데도 벌써부터 힘이 부치는 모양새다. 부동산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히 6.17 부동산 대책의 정부 후속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거래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해 당정도 이번 주 중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름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방침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당장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오늘 6.17 부동산 대책이후 후속조치의 효과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49.1%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36.8%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절반 정도는 어떤 정책이 제시돼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이미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수도권 전역에서 신고가(新高價) 단지가 속출하고, 전세공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마저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은 애초부터 정부가 자초한 면이 많다.
초기부터 일련의 상항을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타개하려고 한 탓에 "투기는 못 잡고 애꿎은 서민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차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민 주거안정과 집값을 잡겠다며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21번씩이나 손질에 손질만 거듭하다 이젠 누더기가 돼 버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집값이 오르거나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실효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성토의 목소리가 시장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6.17 부동산 규제에서 빗겨간 김포와 파주에선 풍선효과로 인해 하루 새 아파트 값이 5천만 원 이상 급상승 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 이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상임대표마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계속된 규제로 오히려 시장의 내성을 키우고 대출을 강력히 규제하는 탓에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청약시장은 현금을 보유한 부자들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
특히 저금리 흐름 탓에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관심도 환기(喚起)할 필요가 있다.
부채 증가율은 감소했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원금 상환은 미루고 이자만 갚아나가는 대출이 증가해 주택. 금융시장의 흐름에 따라선 자칫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가 버렸다.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직 참모들이 정부정책에 역행하듯, 처분권고를 무시하고 집을 팔지 않는 배짱도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다.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마저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시장상황과는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문제다.
성난 민심을 예사롭게 넘겨서는 국민과 정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제라도 집값 상승의 원인이 규제 일변도의 주먹구구식 정책 때문은 아닌지,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서민들은 공감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정책으로의 전면 수정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