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중랑구 묵현초등학교 임시선별진료소에서 5일 오전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황진환기자
7/6(월), 오늘을 여는 키워드 : 돈 또 풀린다…3차 추경 35조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35조원짜리 추경예산이 오늘부터 풀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이번 추경예산을 오늘부터 3개월내 75% 집행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한번도 체험하지 못한 유동성이 풀리는데, 정부는 이 돈이 부동산으로는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하는 상황입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7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확진자 사흘째 60명대…“개인에도 법적책임 묻겠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사흘째 6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흘연속 60명 이상 나온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으로 정부는 다시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진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고,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한편, 광주와 서울 지역에서의 확산세가 뚜렷한데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초등학교 확진자와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2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2. “코로나 공기로도 전파”, 32개국 과학자 239명 경고비말(침방울)로 인해 주로 감염된다고 알고 있던 코로나 19가 공기 중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세계 32개 나라 과학자 239명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기전파 가능성을 제기하며 WHO에 예방수칙 개선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는 비말의 크기와 관계없이 공기를 통해 전파되고, 호흡을 통해서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건데 WHO는 현재까지 아직 확실히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3. 안 잡히는 집값…추가 고강도 대책 예고
21번째 대책으로 불리는 6.17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더욱 널뛰는 모양샙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데,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한다는 불안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서울 외 일부지역에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면서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수요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고 예고하면서, 추가 부동산 대책에 어떤 처방이 담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박종민기자
4. 식물총장이냐 정면충돌이냐…윤석열 오늘 결단?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윤 총장이 오늘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금요일 검사장 회의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대부분 추 장관의 지시는 검찰총장의 지휘 감독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총장이 검사장들의 의견을 명분 삼아 추 장관의 지시에 이견을 표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에 힘을 실어주는 sns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5. 철인도 쓰러뜨린 가혹행위…가해자 오늘 징계대한철인3종협회는 오늘 스포츠공정위를 개최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팀 닥터를 뺀 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중징계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감독 김 모씨 등에 대한 영구제명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 뒤에야 조치가 나오고 있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 최 선수 동료들은 추가 피해를 알리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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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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