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홍콩은 중국과 한 체제로 취급"…강력대응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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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수출허가 예외 등 특혜 중단"… 국무부 "국방물자 수출 중단"
기존 특혜 적용 상품운송은 8월28일까지만 적용

전인대 상무위, 홍콩보안법 만장일치 통과(사진=중국중앙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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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현지시간) '일국양제'(한 나라 두 체제) 원칙을 포기한 중국을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NSC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베이징이 즉각 항로를 되돌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NSC는 "베이징의 국가보안법 통과는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영국이 지난 1984년 체결한 '중·영 공동선언' 즉 홍콩반환협정에 따르면 홍콩이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고,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등의 분야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는 '일국양제' 정신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홍콩은 현지시간으로 30일 밤 11시부터 법 시행에 들어갔다.

(일러스트=연합뉴스)
미국은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누려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강경 대응에 나섰다.

우선 미 상무부는 자국 법률에 따라 보장된 홍콩특별지위를 철회한다고 전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 상무부는 특혜적용 중단과 관련해, 예외가 적용된 기존의 상품 운송은 오는 8월 28일까지만 허용된다고 30일(현지시간) 세부 지침을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홍콩에 대한 국방 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홍콩에 대한 민·군 이중용도 기술의 수출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며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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