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다음달 1일이면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방해온 이재명 호(號). 경기도는 지난 2년동안 계곡 정비 사업과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 등을 '공정'의 가치를 추구해온 성과로, 이번 코로나19 대응에서 보여줬던 선제적 방역조치와 재난기본소득 도입 등을 '살기좋은 경기도' 즉 '혁신'의 가치를 이뤄낸 최대 성과로 꼽았다.
(그래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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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공정하게, 희생에 따른 철저한 보상"이재명 지사는 취임사에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다짐했다.
대표적으로 하천과 계곡 등에 불법 시설물 등을 철거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경기도는 내세웠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만 1년동안 도내 187개 하천을 장악하고 있던 불법 시설물 1437곳을 적발해 사람이 거주중인 51곳과 집행정지명령이 내려진 3곳 등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 완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수십 년 동안 묵인 속에 이뤄졌던 불공정 불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행정집행이었다"며 "하천과 계곡이 원래 모습을 되찾자 가평, 연천 등 유명 계곡을 찾는 도민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바닷가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선 도입을 추진하고, 무허가 어업 단속,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등을 벌일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국내 대표적인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 상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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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바로 공공배달앱 추진에 착수했고, 현재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을 거쳐 올 하반기쯤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조직해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제 징수와 건설현장에서 임금‧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유무형의 공공성 확립을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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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로 만들 것"전 세계적으로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는 이 지사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행정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무대가 됐다.
이 지사는 신천지발 확진자가 급증하자 곧바로 신천지 총회본부가 있는 과천으로 달려갔다. 이 지사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고 결단력으로 신천지로부터 신도 명단을 받아냈다. 이어 종교시설에 대한 첫 행정명령, 역학조사관 확대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등 선제적이고 차별화된 방역활동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 이 지사의 정치철학이자 신념이었던 기본소득 개념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꽃 피웠다.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 원씩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뚜렷한 지역경제 회복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빛을 본 정책이 또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부터 실시해온 지역화폐다. 지급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서 경기도 전역으로 지역화폐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됐고, 이에 따라 골목 상권에도 다시금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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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과 삶의 안정이 제도로 보장받는 경기도"이 지사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을 자극해 접경지대인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
경기도는 접경지역 전역을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다.
최근 경기도가 실시한 대북전단 살포 관련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1%가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또 수술실내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 인권침해 행위가 논란이 되자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내 CCTV 설치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2019년 5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산됐고, 올해에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