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김송이기자
6/26(금), 오늘을 여는 키워드 : 세금“세상에 가장 확실한 건 죽음과 세금 뿐”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죽음만큼 확실하다는 세금, 늘어나는 건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정부가 주식투자로 2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다시금 증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소득세를 내더라도 주식으로 2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봤으면…)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2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文 “남･북 사이좋은 이웃되자”…‘통일’보다 일단 ‘평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25전쟁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남･북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사이좋은 이웃이 되자”고 말했는데요. 북한에 체제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 달라"며 ‘종전’과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군사행동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있는 북한이 평화 체제 구축과 전쟁 종식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2. 추미애, 윤석열 직접 겨냥…검･언 유착 감찰 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직접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최측근이 연루된 이 사안에 대한 검찰의 자체 감찰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건데요.
추 장관은 어제 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에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 등의 강경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3. 이재용 부회장, 재판 여부 검토할 수사심의위 오늘 개최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가 정당한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리는데요, 검찰수사심의위는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삼성이 검찰 기소의 정당성을 외부인사들로부터 판단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한데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여론전이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수사심의위가 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지만, 기소가 부당하가는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의 수사동력은 잃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됩니다.
4.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햄버거 병’에 신장 투석치료 받는 아이도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명이 식중독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들 중 14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의심되고 현재 다섯 명은 투석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유치원이 아이들에게 준 음식과 음료수, 조리도구 등을 모두 검사했지만,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아 감염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찐감자와 수박･군만두 등 5가지 간식을 보존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음식 중에 원인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비대위 구성 논의에 들어가는 등 집단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 주식 2천만원 이상 수익나면 개미도 양도소득세정부가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을 통해 주식거래 때 자산 규모에 따라 매기던 세금을, 수익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도 주식거래를 통한 양도차익이 2천만원 이상 발생하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기존에 없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증세라는 지적과 함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열풍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쪽에선 "주식투자로 2천만 원 이상 벌어 세금 한 번 내보고 싶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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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징 코멘트 by KDK ■‘인천공항공사 사태’를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을 향한 시선이나 급여, 처우가 정규직과 비교해 차이가 나는 것, 이런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차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는 호소는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