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일부 사건을 두고 안팎으로 갈등을 빚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추 장관은 24일 경기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7회 '법의날' 행사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각종 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 법 기술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나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이 정의롭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며 "어제,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대검찰청의 일부 사건 처리 과정을 문제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내홍을 겪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는 감찰이냐 인권침해 여부 조사냐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었고,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갈등이 표면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청와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추 장관과 윤 총장에게 서로 협력하라고 당부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수그러드는 모양새였지만, 추 장관의 발언으로 또다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추 장관은 이날 "(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일은 가장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