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사진=경남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도입 주장에 대해 김경수 경남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24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기본소득이 두 가지 이유로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AI(인공지능)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고용 구조가 기존에 일자리 구조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확 바뀌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플랫폼 노동자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배달과 택배뿐만 아니라 플랫폼 산업 확산으로 관련 노동자들이 대폭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노동자 증가를 대비하고자 노동과 근로, 소득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기본소득이 필요로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을 한다"며 "저는 이런 논의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얼마나 취약한지, OECD 국가 중에서도 GDP 대비 재정 규모가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복지 지출 비용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취약한 고용 복지 안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소득 논의가 오히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현실을 확실히 드러나게 하고, 대책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들을 국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그렇지만 아직 AI와 로봇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상황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소득 조건에 대해서도 플랫폼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소득을 바로 지급할 게 아니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늘려줄 것인지를 지금은 고민해야 한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주는 데 집중해야지, 바로 기본소득으로 가버리면 선후가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당장 서두를 일은 아니고 지금 필요한 것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을 늘려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부족한 고용복지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