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필요한 중요 자원 중 하나가 스마트 교실입니다. 서대문구는 앞서 교육경비예산을 확보해 디지털 교육을 위한 최첨단 인프라를 갖춘 원격수업 교실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디지털 기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서대문구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학생들의 비대면 학습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1995년 제4대 서울특별시의원으로 지역정계에 본격 입문한 뒤 서울도시개발공사, 국가청렴위원회,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등 정부 및 광역단체 위원회 위원을 두루 거쳤다. 2010년 민선5기 서대문구청장에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하며 지역민들의 높은 신뢰를 받고 있다.
문 구청장은 자치구 최초로 자체 역학조사팀을 신설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수 년을 앞당긴 4차산업혁명 시대 원격 디지털 교육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기초정부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오늘날 중앙정부, 광역정부의 손길이 미흡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치구의 분권 추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CBS노컷뉴스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특히 기초정부의 역량과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교육환경을 강조하는 문석진 구청장을 만났다.
다음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 올해 민선5·6·7기 3선 구청장으로 11년 차다. 그동안 서대문의 미래 설계 구상에 집중해왔는데, 특히 홍제권역 활성화를 위한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사업을 추동하고 있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신촌 파랑고래를 개관했다.
홍제천길, 안산자락길 쉬나무 쉼터 조성,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해 종합보육시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신기한 놀이터 및 유니버설 통합 놀이터도 완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해도 지속가능한 서대문 지방정부의 틀을 만들기 위해 천연동국민체육센터,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가재울디지털미디어센터 등 생활밀착형 SOC를 확대한다.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재난·위기에 상시 대비하기 위한 생활방역체제가 일상화되고, 원격강의와 재택근무 등 비대면·비접촉 문화가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 잡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 신기술에 대한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문 지방정부는 직면 과제인 디지털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수업을 위한 교육용 기기와 무선통신 장비 지원, 보조강사를 파견해 교육현장의 혼선을 최소화 했고,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융복합인재교육센터도 조성 중에 있다.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지방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주체적인 지방정부로 거듭남에 따라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고, 지방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다양한 혁신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역주민이 실제 살고 있는 곳의 특성과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정책과 국민체감 사이에 큰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치분권을 통해 각 지방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재정을 확실하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예산 비율이 8대 2로 주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예산권이 미약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 높여 자치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임기 후반기다. 권한을 나눠주기 싫은 중앙정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선진적인 자치정부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현정부 임기내 7대 3 비율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 앞서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을 설명했는데, 평소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엔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부연 설명 해달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대응, 고용안정문제, 경기침체회복 등 다양한 사회변화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또, 이러한 변화를 주민들이 수용해 가는 과정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자치분권의 핵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과거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라는 이름은 권한을 나눠주기 싫어했던 과거 내무부의 직속 하부기관으로 복속해두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지방정부는 지방관련 사무 권한과 필요·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권한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하고 재정이 없으면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자치분권의 핵심가치는 국민의 주권과도 연결된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이태원발 재확산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지역감염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가가 밀집해있는 서대문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서대문구는 지난 1월 30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이래 역학조사반, 자가격리전담반, 선별진료소반, 방역반, 콜센터, 해외입국자관리반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확진자의 접촉자 파악을 위한 서울시 역학조사관과 별도로 서대문구 자체 동선조사 6개팀(4인1조)을 편성해 확진자 이동경로에 대한 촘촘한 조사망을 구축하고 있다.
확진자 자택 및 이동경로를 비롯하여 취약시설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공공시설 및 지역 내 전통시장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역경제 활성화는 모든 지자체 최우선 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재난지원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6월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서대문구 블랙데이’ 등 지역 상권과 경제 활성화, 주민 생계 안전망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부와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 중앙정부는 전 국민에게, 서울시는 중위소득 기준 선별지급 했는데, 현재 국가재정이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만큼 재정이 충분한가, 일정한 기준선의 합의에 이르렀는가를 생각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 . 복지의 최저 기준선을 세우고 그에 맞는 토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근로의욕에 대한 문제도 따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불안감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서대문구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30~80%까지 급락했다. 재난지원금 효과로 반등했지만, 30일 이상 임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1백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 보전 지원,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대상 융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을 증액해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대문사랑상품권 90억원 발행했고, 하반기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행사 ‘서대문 블랙데이’를 진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서대문구 제공)
- 서대문구는 대학교가 9개에 달하는 대학촌이다. 청년 일자리와 지원이 중요한데, 청년 창업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책은 무엇이 있나= 2018년 8월 조성한 신촌 박스퀘어는 1층은 거리가게, 2·3층은 청년들의 창업공간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공공임대상가로 현재 52개 점포가 활발히 영업 중이며, 공모 절차를 통해 31개 팀 53명의 청년창업가를 양성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인 '청년키움식당' 시행자로 선정되어 외식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창업공간과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베지베어'와 '청키파이' 팀은 인큐베이팅 이후 신촌 박스퀘어에서 실제 창업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베지베어 팀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주관 2019 청년키움식당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40개 참여팀 중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스퀘어는다양한 기관이 벤치마킹 하는 등 도심노점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지방정부정책대상,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기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017년에 개관한 '청년창업꿈터 1호점' 역시 8개 기업이 입주해 2019년까지 68억원에 이르는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불가사리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판매하는 스타스테크는 3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신촌 청년창업의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잡았다. 지난 5월 6일 '창업꿈터 2호점'이 개관해 IT분야, 문화예술분야를 포함한 13개의 청년기업이 심사를 통해 입주를 마쳤다. 주거가 가능한 독립형 사무공간과 수준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초기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020캠퍼스 타운, 신촌 청년임대주택의 연계를 통해 창업의 꿈을 가진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구청장이 말한다! |
"홍제역세권 활성화 프로젝트, 서울 서북권 중심 도심으로 도약"
= 임기내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사업은 서대문의 도시인프라 구축사업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홍제역 일대에 지하공간을 조성하는 홍제권역 활성화프로젝트다. 상시적 교통체증과 낙후된 환경, 주민편의시설 부족 등 홍제역의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제역에서 홍은사거리까지 230m 길이에 지하보행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인근 정비사업구역 지하를 통합 개발하는 것이 사업의 주요 골자다. 지하공간에 광장, 도서관, 주민편의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 SOC사업과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설계용역 수립 과정 중에 있고 앞으로 총 495억이 투입된다. 또한 서울시로부터 중심시가지용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역으로 선정 돼 앞으로 5년간 205억 원을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투입한다. 반드시 거쳐야하는 행정절차만 최소기간으로 진행해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민선7기 가장 핵심 사업인만큼 빠른 시간내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교실 강화, 학교에 '스마트 학습 지원 교사' 공급하자"
코로나19 이전부터 4차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강화해왔던 스마트 교실 구축 사업에 더해 스마트 학습 전반을 지원할 '티칭 어시스턴트'를 각 학교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정책에 있어 특히 휴먼뉴딜 분야 정책으로도 정부와 여당에의 제안할 계획이다. 각 학교 교실마다 담임 교사가 있지만, 교실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IT·스마트 학습이 가능한 청년 전문인력을 부교사 형태로 지원한다면 엄청난 청년 일자리가 생겨난다. 이것이 디지털 뉴딜과 연계된 휴먼 뉴딜의 가장 획기적인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전국에 IT·스마트 학습 지원 부교사 형태의 채용이 일어나려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력하면 교사 또는 교원이라는 지역 청년인재의 안정적 일자리가 늘어나고, 학교에서 디지털·스마트 교육의 질 역시 상승하고 선진화 할 것이다.
이들 청년 '디지털 티칭 어시스턴트'는 의무적으로 약 1년의 일정기간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사회에서 딴 자격증만으로는 학교라는 특수성을 따라가기 어렵다. 교사는 오랜 시간의 교육과 훈련, 사회의 노력에 의해 배출된다. 교사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테슬라가 우주왕복 여행의 꿈을 실현하듯 대한민국 IT기술 인적 인프라 양성이 이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또한 IT 기기나 스마트 학습 지원을 위한 고품질 수업 콘텐츠를 학교 밖이 아닌 학교 안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다른 비 기술 교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미래 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디지털 학습 지원, 코딩 등 중요한 IT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국가의 인적 인프라 기초를 다지는 학교에서부터 디지털·휴먼 뉴딜이 일어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