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 제공)
◇김효영> 우리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천명한 것이 '한국판 뉴딜정책'입니다. 크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뉴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린뉴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 그린뉴딜 정책을 이끌고 있는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양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이원영>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린과 뉴딜의 단어가 합쳐진 거죠?
◆양이원영> 네, 그렇죠.
◇김효영> '그린'이라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녹색, 환경이고요. '뉴딜'이라면 경제부흥이 떠오릅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인 단어라기보다는 배척적인 뉘앙스가 강한 단어거든요.
◆양이원영> 그렇죠. 뉴딜정책은 과거 미국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과감한 해결책을 마련을 하자.
◇김효영> 대공황이 왔으니까.
◆양이원영> 예예. 국민들에게 제안을 해서 그걸 합의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국민들과 같이.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김효영> 그러니까 딜을 한 것이죠, 딜.
◆양이원영> 그렇죠. 새로운 딜을 한 거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걸로 당선이 되었고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책을 쓴 거죠. 긴급안정정책, 일자리 정책, 규제개혁 정책도 같이 한 것이죠. 사회적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경기부양책의 결과 더 '그린'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가장 큰 위기는 기후위기거든요. 기후위기가 왔을 때는 지구전체가 재앙으로 인류가 멸종될 수가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올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2050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완화시키기 위한, 최악의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시간은 10년도 안 남았다. 이게 전세계 과학자들 90% 이상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런 뉴딜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도 유지를 하지만 그 결과는 지구를 치유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김효영> 기후위기를 가져온 산업의 구조를 바꾸자는 겁니까?
◆양이원영> 우리가 산업혁명을 해온 것은 완전한 화석연료기반의 산업이었거든요. 석탄, 석유. 석유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동차를 굴리고 발전소를 만들고, 모든 제품에 사실상 석유가 들어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석유기반 산업이에요. 그렇게 산업혁명의 동력은 석탄과 석유. 이런 화석연료에 기반한 거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이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비중을 보면 87%가 에너지사용으로 나와요. 87%가. 온실가스의 87%는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에너지사용으로 나오는데 그 87%를 다 뜯어보면 그중에 44%는 석탄발전소, 가스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석유발전소나 이런 화석연료를 쓰면서 나오고 나머지 한 30%정도는 산업공정에서 나와요. 산소는 탄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랑 날아가고 그 안에 들어있던 온갖 중금속과 미세먼지가 대기 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 산업공정에서의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스웨덴에서는 이미 상용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뭘 쓰고 있냐면 수소를 쓰는 거예요. 산소를 잡아먹는 게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산소를 결합하는 것은 수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산화탄소 대신에 물이 나오겠죠. 수소가 근데 비싸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로 만든 수소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공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대기오염물질이 안 나오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16%가 뭐냐하면 수송이에요. 자동차 굴릴 때마다, 특히 경유 자동차. 중금속, 미세먼지, 이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거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는 제거할 수 있어도 이산화탄소는 제거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발전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가 전체의 한 80%이상이 되니까 이거를 좀 줄여보자. 이걸 줄이는 산업기술, 이걸 줄이는 과학기술이 이미 개발되어있고 그것이 충분히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더 빠른 속도로 하자, 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는 민주당에서 '그린뉴딜' 결의안을 통과를 시킨 거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린딜'이라고 해서, 왜 '뉴' 자를 안 넣었는지 아세요?
◇김효영> 왜 안 넣었습니까?
◆양이원영> 유럽은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미국 너희는 안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뉴를 빼고 '그린딜'이라고 얘기합니다. 뉴딜이라고 얘기 안합니다.
◇김효영> 속도를 좀 더 내겠다 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양이원영> 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김효영> 한국은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것.
◆양이원영>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석탄발전소가 아직도 40%가 넘어요. 그리고 원전이 아직도 30%정도, 27%, 30%정도고. 가스발전이 있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아직 5%가 안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걸 받아들이고 대규모 투자를 해서 바꾸겠느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양이원영> 네. 그게 돈이 되게 만드는 것을 해야죠. 시장질서를 만드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가 재정투자를 아무리 해도 시중에 있는 민간자본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요. 우리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민간자본이, 민간투자가 더 촉진되게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고 거기에 시장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마중물로서의 재정투자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좋은 모델의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김효영> 규제개혁. 그건 국회에서 할 일이죠.
◆양이원영> 그렇죠. 예를 들면 풍력관련해서 국내에 두산중공업이 100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려면 500MW는 되어야 되거든요. 두산중공업만 있습니까? 유니슨이 우리나라 국산 풍력터빈업체인데요. 유니슨도 500MW, 두산중공업도 500MW. 그럼 1GW잖아요? 최소한 국산에 1GW시장은 열어주자.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품을 제공하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전세계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또 해외 터빈들도 같이 들어오면 국내에 또 공장을 만듭니다. 대만이 그렇게 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했지만 대부분 그 나라에서 공장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부품제공하는 세계적인 업체가 또 국내에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또 1GW. 그럼 최소한 2GW의 풍력시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건 돈이 드는게 아니에요.
◇김효영> 돈이 아니라 규제때문이다?
◆양이원영> 네. 우리 국민들하고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저기 산에, 고개를 들어서 어디를 보더라도 풍력발전기가 꽂혀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게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이런 최소한의 환경훼손을 하면서 풍력발전이 꽂히려면,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주민들이 이런 풍력발전사업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돈 버는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설비비만 회수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공짜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를 주민들과 같이 이익을 나누는 주주, 바람주주, 풍력발전 주주 되기 운동 이런 지분을 나누는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김효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양광 패널을 놓고도 중금속이니 뭐니 이상한 소문이 나오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양이원영> 그런 가짜뉴스들을 정확하게 입증할 겁니다. 저는 팩트체크하러 국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국회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아니 태양광 패널에 무슨 중금속이 들어있습니까? 그게 무슨 화학세척제를 쓰고 토양오염을 일으킵니까? 빛 반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말도 안되는 게 태양광은 빛을 흡수해야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빛 반사가 된다는 것은 불량품이에요. 그리고 풍력은 최소한 1km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 여러 군데를 가봤거든요. 옛날 터빈은 좀 시끄러운 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기술개발이 되어서 저소음 설계들이 다 되어있고 이게 몇 백 m만 떨어지면 거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정부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국회에서 관련하는 홍보비용조차도 다 삭감을 해버리니까.
◇김효영> 그래요?
◆양이원영> 네. 그랬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효영> 아이고 하실 일이 많으시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린뉴딜'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너지원을 바꾸는 것이 그린뉴딜의 핵심인데, 어떤 분들은 '설악산에 케이블카 놓자'고.
◆양이원영> 예. 그게 이명박 정부 때 녹색성장이죠. 전혀 녹색이 아닌. 그거야 말로 22조 돈 딱 쏟아 부어서 강 다 파괴하고 생태계 파괴하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마중물로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되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관련 산업이 크고 관련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일자리가 몇 배나 더 만들어지게 만드는, 그 결과 기후위기에 대한 온실가스는 더 감축이 되고. 에너지전환뿐만이 아니라요. 그린뉴딜 얘기를 할 때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석유 기반한 온갖 오염 산업들, 이것들이 이제 그린산업으로 바뀌는 그 모든 깊은 전환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목요클럽에서 민주당의 한 주요인사가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산악관광을 그린뉴딜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미래통합당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이원영> 네. 저희가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라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의원님이시고 제가 책임 의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김효영> 알겠습니다. 오늘 양이원영 의원님 덕에 그린뉴딜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좀 잡혔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양이원영> 네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의원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