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 활동가들이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에서 건설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습지와새들의친구 제공)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일부가 거짓 작성됐다고 최종 결론지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중 '환경질(수질, 토질, 대기질, 소음·진동)' 부문이 거짓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검토자료에 따르면, 환경질 평가를 실시한 A사는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미등록 기술 인력을 동원해 시료를 채취했다.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5개 지점에서 3일간 측정하면서 모두 다른 측정기기를 사용해야 함에도 같은 기기를 사용했고, 측정시간도 72시간 조사 중 일부만 실시했음에도 적정하게 실시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음·진동 조사에서도 측정했다고 기록한 시각에 인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기록했다.
협의회가 거짓판정을 내림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를 되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평가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련 수사를 환경청에서 자체적으로 할지, 경찰에 의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작성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결과를 취합하고 있다"며 "반려 통보가 오면 이달 중으로 재신청해 올해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낸 뒤 착공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환경단체는 이번 결정을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생태계 조사 분야에서의 거짓작성 여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박중록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거짓작성' 지적을 인정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착공을 밀어붙인 부산시 잘못이 명확해졌다"며 "건설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과연 낙동강하구 환경을 훼손하고 교량을 건설하는 게 시민 이익을 위한 일인지 하나하나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질뿐만 아니라 조류와 곤충, 식물, 멸종위기종 등 낙동강하구 생태계 조사와 관련해서도 평가서 곳곳에 거짓 작성된 내용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저대교는 부산 사상구 삼락동과 강서구 식만동을 잇는 8.24km 길이의 왕복 4차선 대교로, 부산시는 서부산 일대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