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북한은 5일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률안 등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준비 중'이라는 우리 정부 발표를 "고단수 변명" 등으로 평가절하하고,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라며 '남북관계의 전면적인 단절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첫 순서로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어 "남측이 몹시 피로해야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위협해, 개성공단 완전철거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더 나아가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내비췄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이런 담화와 조치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했다.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 제정" 화답에도 북한 초강경 대응 예고
북한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이어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대응조치를 예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는 제목으로 이날 밤에 발표한 담화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5일 대남사업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들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에 착수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통전부 대변인은 "남조선에서 공개적으로 반공화국삐라를 날려 보낸 것이 5월 31일이지만 그전부터 남측의 더러운 오물들이 날아오는 것을 계속 수거하며 피로에 시달려오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적은 역시 적이라는 결론을 더욱 확고히 내리였다"며, "우리는 남쪽으로부터의 온갖 도발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남측과의 일체 접촉공간들을 완전 격폐하고 없애버리기 위한 결정적 조치들을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순서로 할 일도 없이 개성공업지구에 틀고 앉아있는 북남(남북)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페할 것이며 연속 이미 시사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따라 세우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 시사한 여러 조치들"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4일 담화에서 언급한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 "우리도 접경지역서 일판 벌릴 것" 도발 예고?통전부 대변인은 또 "지금 남조선당국은 이제야 삐라 살포를 막을 법안을 마련하고 검토 중이라고 이전보다는 어느 정도 진화된 수법으로 고단수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법안도 없이 군사 분계 연선지역에서 서로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군사 분야의 합의서에 얼렁뚱땅 서명하였다는 소리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그러)하다면 남쪽에서 법안이 채택되어 실행될 때까지 우리도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려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도 남측이 몹시 피로해할 일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인차 시달리게 해주려고 한다"며,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직시하면서 대결의 악순환 속에 갈 데까지 가보자는 것이 우리의 결심이다. 어차피 날려 보낼 것, 깨버릴 것은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표현은 결국 9·19군사합의의 파기와 함께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도발 등 긴장조성 행위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 김여정이 대납사업 총괄 확인…담화 무게감 강조통전부 대변인은 특히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담화를 내고 쓰레기들과 이를 방치한 남조선당국이 사태의 엄중성과 파국적 후과를 깊이 깨닫고 할 바를 제대로 하라는 의미심장한 경종을 울렸다"며,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라는 것을 심중히 새기고 내용의 자자구구를 뜯어 보고나서 입방아를 찧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통전부 대변인은 아울러 "우리 인민들은 탈북자 쓰레기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공화국삐라살포행위와 이를 묵인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의 처사에 치솟는 분노와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며 신성한 우리 지역에 너절한 오물조각들을 날려 보내는 데 대해 격분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제1부부장의 담화는 "이러한 우리 인민의 격해진 감정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김 제1부부장의 담화와 통전부 대변인 담화의 무게와 엄중함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통전부 대변인은 또 김여정 담화 이후 전단 살포를 막을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태도가 참으로 기괴하다", "헛된 개꿈",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 등으로 비난하며 "그 어디에도 조금이나마 미안한 속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고 다시는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모없는 짓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절하했다.
대변인은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정부발표와 언론 보도를 겨냥해 "처음에는 저들에 대한 협박으로, 나중에는 거기에 협박이라기보다 남측이 먼저 교류와 협력에 나서라는 숨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어리석게 해석하더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난해에도 10차례, 올해에는 3차례 삐라를 뿌렸는데 이번 살포를 특별히 문제시 하는 것을 보면 대화와 협상을 바라는 것 같다는 나름대로의 헛된 개꿈을 꾸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통전부 대변인은 더 나아가 "오래 전부터 대치계선에서 긴장조성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삐라살포방지대책을 취해왔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도 검토하던 중이라며 마치 아차 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듯이 철면피하게 놀아대고 있다"며, "이번 사태의 엄중성이 민족 앞에 약속한 역사적인 선언과 합의에 대한 엄중한 파기이고 누구도 바라지 않는 적대적 감정과 긴장만을 격화시키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생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 통일전선부 대변안 담화는 처음…한밤중 발표는 미국도 겨냥했나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에 대해 비속어를 동원한 거친 비난 속에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안의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4일 김여정 담화와 5일 통일전선부 담화를 통해 연달아 경고한 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완전 폐쇄,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군사합의 파기, 더 나아가 접경지역에서의 군사도발이 이뤄진다면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대변인의 담화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날 한 밤중에 대변인 담화를 낸 것은 아무래도 미국 시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남한만이 아니라 교착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북한은 이미 연말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고 최근 당중앙 군사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측을 향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미국을 겨냥한 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체계를 갖춘 3천t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조국해방전쟁 기념일로 부르는 7.27 정전협정 기념일 등 적절한 시점을 골라 신형 잠수함 공개 진수식이나 열병식 개최 등 도발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 정부의 남북 정상간 합의 실행 능력이 크게 미약한 데 따른 인내의 한계, 누적된 실망감을 연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단 살포를 막는 법을 만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전이라도 보다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