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탈북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제정을 정부에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4일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며, "법률안 제정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정부가 바로 '대북전단 살포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이미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메시지를 북한 측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개 브리핑을 자청해 "살포된 대북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남북방역협력을 비롯하여 접경지역의 국민들의 생명 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고 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여상기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법률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법률안의 형태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상기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전단 살포중단에 대한 과거의 조치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취해진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당초 이날 예정된 비공개 브리핑을 취소하고 공개 브리핑을 연 데 대해서는 "대북전단 문제가 남북관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여 대변인은 또 '북한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문제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의 판문점 선언 관련된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아울러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추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 단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