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대학들은 상도의가 없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등록금만 꿀꺽하는 모양새다.
학생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벌이며 등록금 반환을 요청해도 대학들은 교육비 환원율을 근거로 등록금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
급기야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행진 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
영남대와 대구대 등 경북지역 5개 대학총학생회장단은 2일 오후 경산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에 수업을 하지 않거나 온라인 강의만 진행돼 학습권을 피해 봤다"며 등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학생들은 기자회견 뒤 8박 9일 동안 세종시 교육부까지 230km를 도보행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경북 경산 지역 대학총학생회가 나섰지만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그 먼 거리를 걷는 고난의 행진을 하겠다는 것인가.
학생들은 오는 10일 오후 교육부에 도착하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기로 했다.
2일 오후 경북 경산시청에서 경산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코로나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를 받았는데도 교육부와 대학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북 경산지역 대학생들은 지난 3월과 5월에도 교육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보냈으나 교육부는 1차 추경과 2차 추경에 온란인 강의 지원 예산 18억원만 반영했다.
학생들의 99%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여론조사를 무시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대학들은 등록금만으로 학교 재정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해묵은 푸념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생들은 대면수업과 교내 시설 이용 등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각 대학은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탓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대학생들은 올해 대학으로부터 받은 혜택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억울하다.
4년제 대학들은 사이버대학과 비슷한 온라인 강의만 해놓고 등록금은 2배나 비싸게 받았다.
학생들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들린다.
그렇지만 대학 교수나 직원들은 강의나 학생 지원 업무를 예년에 비해 턱없이 적게 했음에도 급료는 그대로 챙기고 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지난 4월 8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릴레이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반환 및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교수 및 교직원들이 제자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급여 일부를 반납해 등록금 일부를 되돌려주겠다고 나서는 대학이 한 곳도 없다.
대학들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주장하지만 올해 대학들은 도덕, 양심 불감증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교육부도 무책임하기는 대학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등록금 환불을 둘러싼 대학과 학생들의 갈등을 대학에만 맡겨둬선 곤란하다.
학생들은 강의 부재와 온라인 개강으로 학습권이 침해된 만큼 등록금 반환을 당연히 하나 대학은 교육 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을 십년 가까이 억누르다 보니 학생들보다는 대학들의 손을 들어준 듯하다.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통합당이 제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코로나19 위기탈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가재난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려운 경우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환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포함한 것이다.
정의당도 "대학생들은 말 그대로 재난 상황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결단하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환해 줄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면 법으로라도 정해야 한다.
슈퍼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3차 추경에 등록금 환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4월 14일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지난 총선 때 "모든 대학생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 특별재난 장학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발언은 지금도 유효하다.
1인당 100만원 특별재난 장학금 지급은 정부와 대학들이 각각 1조원씩 마련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응답하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