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 (민주당 의원), 조해진 (통합당 의원)
주말 동안 있었던 정치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 월요일의 코너, 정치토크. 오늘도 두 분의 패널 나오셨어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범계> 네, 반갑, 습니다.
◇ 김현정> 왜 이렇게 말을 더듬으면서 인사를?
◆ 박범계> 참 나오기 싫은... (웃음)
◇ 김현정> (웃음) 아니, 너무 솔직하세요. 사실 저랑 들어오면서 인사하시면서 ‘오늘 상당히 몸이 무거웠다’ 언급하기 쉬운 이슈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네요.
◆ 박범계> 무겁습니다. 소신껏 하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맙습니다. 통합당 조해진 의원도 안녕하세요.
◆ 조해진>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김현정> 상대적으로 조해진 의원 몸은 가벼우신 건가요?
◆ 조해진> 저도 무겁습니다. 제 체질에 안 맞는 일이라서요. (웃음)
◇ 김현정> 아니, 그나저나 통합당은 오늘 비대위 출범하잖아요. 비서실장은 아직 안 정해진 겁니까? 대변인하고?
◆ 조해진> 경제통 현역 의원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기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명길 전 의원이라든지 또 누구더라?
◆ 조해진> 송언석 의원, 추경호 의원, 경제통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죠.
◇ 김현정> 대변인은 김은혜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잘 될까요? 비대위?
◆ 조해진>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초장부터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비대위 반대하면서도 늘 전제조건을 달은 것이 ‘당내 총의를 거쳐서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면 나는 돕는다.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되면 잘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돕는다’ 그래서 도와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죠. 아직 시작인데.
◇ 김현정> 왜냐하면 조 의원님은 자강론을 주장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이왕 시작했으니 이제는 잘 되게 돕겠다는 말씀이세요?
◆ 조해진> 네.
◇ 김현정> 그런데 벌써 홍준표 의원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좀 설전이 좀 오가고 그렇던대요?
◆ 조해진> 네. ‘보수란 말을 쓰지 말자. 진보라는 말도, 중도라는 말도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건 저도 그건 좀 아니라고 며칠 전에 다른 데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현정>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말씀이죠?
◆ 조해진> 네, 우리가 보수라는 말을 포기한다고 해서 진보진영이 진보라는 말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또 중도 안철수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중도라는 말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가치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과 소신을 갖고 있고 그 용어 안에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가치를 담는 데 노력하는 거지, 그 용어가 일시적으로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다고 해서 포기한 적도 없었고 포기하지도 않는데 보수는 그것보다 더 넓은 그릇인데 거기에 우리가 제대로 못 담았으면 우리 책임이지, 그 용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거기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한 좋은 가치를 담지 못했다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이제부터 거기에다가 따뜻한 것도 담고 또 통합도 담고 또 더 새로운 성장과 도약, 미래 비전을 담고 해서 국민들이 들여다보고 관심 가지고 좋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 김현정> 이름이 무슨 잘못이냐?
◆ 조해진> 아무 잘못 없습니다. (웃음)
◇ 김현정> ‘홍준표 의원이 복당을 영원히 못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 조해진> 그렇지는 않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성으로 내세운 본인의 존재이유가 ‘2년 뒤 대선에서 정권 되찾아 오겠다’ 아닙니까? 그러려면 1차적으로 비대위가 주도해서 당 혁신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권 능력 만들어내야 되고. 특히 경제능력을 중심으로 해서요. 마지막으로는 범정권 교체를 바라는 범보수 중도 대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거기에 홍준표 빠지고 뭐 누구 빠지고 하면 통합이 됩니까?
◇ 김현정> 결국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조해진> 그럼요.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여기에 보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통합당 가는 길에?
◆ 박범계> 뭐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하신 말씀하고 들어와서 하시는 말씀이 좀 다르네요.
◇ 김현정> 뭐라 그러셨는데요?
◆ 박범계>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선거는 국민들 주권자로부터 직접 뽑힌 선량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의회고 그게 의회주의의 대전제인데요. 제가 논평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거에 떨어지신 분들이 비대위원, 즉 최고위원이 됐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 의회제도, 이런 것을 사실상 부정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통합당 비대위가 출범하는 날이어서 통합당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 봤고요. 사실 더 좀 골치 아픈 이야기는 6월 5일에 국회 문을 여나 못 여나? 상임위원장, 특히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어디서 가져가나? 이 문제거든요. 잠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 김태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 이런 과거의 낡은 국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에 개원하고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습니다.
◇ 김현정> ‘6월 5일에는 반드시 하겠다’ 원래도 항상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이유가 원구성 협상 때문이잖아요. 원구성 협상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한다?
◆ 박범계> 김태년 원내대표의 아주 관행적으로 많이 쓰는 언어가 나왔는데요.
◇ 김현정> 어떤 겁니까?
◆ 박범계> ‘무슨 일이 있더라도’
◇ 김현정> 그 말씀을 자주 하세요?
◆ 박범계> 아주 독특한 억양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주는 쓰지는 않지만, 쓰면 저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본인의 아주 확고한 신념일 가능성이 높고 솔직히 김태년 원내대표야 지금 우리 당의 대표이신 이해찬 대표님하고 아주 가까운 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해찬 대표님이 지금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국민들께서 저희들에게 180석, 물론 지금 변동이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범여권이 180석을 훨씬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것은 책임주의의 강화, 그러니까 잘해도 우리 탓이고 못해도 우리 탓인데 만약에 전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상 발목을 잡혀서 개혁적인 여러 가지 법안이나 정책들이 좌초하게 된다? 특히 원구성에 있어서 과거처럼 지지부진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무조건 그것은 180석 이상을 갖고 있는 범여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입니다.
현재의 국회법, 즉 선진화법으로 대표되는 것은 저희들이 177석을 갖고 있으나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협의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합의제로 운영됐던,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올리기 전에는 사실상 통과시키기 어려운 구조인데 우리 국민들은 관념적으로 지금 177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모두가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원구성 협상은 절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야당과 꼭 합의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러면 참 국민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칠 텐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 김현정> ‘무슨 일이 있더라도’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 조해진> 그 뒤에는 협의를 하든 합의를 하든 관계없이 우리 뜻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셔서 시작부터 굉장히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국회법에 6월 5일까지 개원, 의장단, 의장 선출하기로 돼 있는데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안에 뭘 해야 된다, 며칠까지 뭘 해야 된다’라고 많이 있는데 그 대원칙은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 아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준을 지키라’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느끼는 것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말씀이 그런 개별적인 날짜는 중시하면서 그 대원칙인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국회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제껴버리고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처럼 느껴져서 처음부터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 건데 양쪽의 뜻이 안 맞고 있는 거잖아요. 통합당은 적어도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까?
◆ 조해진> 네.
◇ 김현정> 민주당은 통합당이 그 두 개를 계속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면 차라리 우리는 18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 가져가겠다, 이 입장 변함없습니까?
◆ 박범계>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협의’를 ‘합의’처럼 관행적으로 남용돼 왔죠. 물론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할 때 야당한테 그러지 않았냐고 지적한다면 그것 역시 할 말이 없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엊그제 선고가 나왔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지금 통합당이 문제제기를 했던 협의를 합의처럼 얘기하는, 즉 간사 간의 합의 없이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을 올리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킨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그 협의가 합의처럼 운영되는 것,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이번에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6월 5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5일에서 3일을 더 한 6월 8일까지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에 있어서 통합당과 열심히 협상하고 협의를 하겠으나, 최종적으로 절대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 뜻인 저희 민주당의 뜻에 가깝게 통합당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종전처럼 합의제 운영방식을 고집하는 것이다.
◇ 김현정> 그 때는 투표로 간다, 이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다면 그것은 저희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더더군다나 과거에 자유당 때 또는 민정당 때, 공화당 때 전부 다 통합당의 전신 정당입니다. 그때 다 전 상임위원장을 집권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 김현정> 이게 합의로 바뀐 건 18대부터인 거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그러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다 독재로 규정하는 자기모순이 있어야 될 겁니다.
◇ 김현정> ‘옛날에 통합당의 전신에서도 17대까지는 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법사위, 예결위를 여당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민주당은 그 얘기거든요.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두 자리는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의원님?
◆ 조해진> 그때 좋은 시절 아니었죠. 유신 독재체제 시절이었고 군부독재, 군사정권 시절이었고. 지금 우리가 다 여야 할 것 없이 그 시절은 우리도 ‘우리의 뿌리가 닿아 있는 정권이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 김현정> 그때 잘못한 거다?
◆ 조해진> 그 시대 자체가.
◆ 박범계> 쿨하네요.
◆ 조해진> 그 시대 자체가 지금 역사적으로나 심지어 대법원 판결 재심을 통해서도 다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가 오늘 대한민국이 오는 데까지 중간과정에서 이행과정에서 거치는 시기지만 돌아가서는 안 되는 체제의 시대라는 건 다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시절 그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싸웠던, 목숨 걸고 싸웠던 민주당이 그 시절을 다시 꺼내면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면 엄청난 가치관에 혼란이 생깁니다. (웃음)
◇ 김현정> 박 의원님, 그 시절 나쁘다면서 왜 그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냐?
◆ 박범계> 아니죠, 그 시절이 나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책임정치를 하겠다.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모두가 다 집권여당 민주당의 책임으로 국민들은 돌릴 텐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러한 힘을 줬는데 왜 그걸 하지 못하느냐?’라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책임주의를 전체적으로 강화해서 책임질 것은 지겠다.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을 한단 말입니다. 독재로 규정하면서 비난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의 통합당의 전신이 했던 그런 역사마저도 부정하는 것이냐라는 지적이지, 그것을 저희들의 책임주의의 근거로 써먹는 것은 아닙니다.
◇ 김현정> 이렇게 지금 팽팽한 상황이라면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잘 감이 안 잡히네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요?
◆ 조해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는 것 자체가 의회(議會)입니다. 모여서 의논하는 데입니다. 의논해서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절충할 건 절충해서 좋은 결론을 내려서 국민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숫자가 의원이 300명이든 30명이든 의회에 모여서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그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회도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 있지만 모든 동서고금의 기본 정신은 의회라는 것이 그렇게 합의적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합의는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협의의 기본 전제 정신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회 운영도 법안 통과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장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 표결에 가는 건 100건 중에 한두 건입니다. 나머지는 합의로 그냥 처리합니다.
◆ 박범계> 좋은 말씀인데요. 합의로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합의가 언제까지의 합의일까요? 법이 정한 시한이 있는데 그 시한 동안 저희 집권당 민주당이 협의를 열심히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할 생각으로 협의를 사실상 식물화시켜놓고 그런 불순한 의도로 했으면 모르겠으나. 6월 5일이라는 것은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6월 8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 그때까지 지금 조해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만약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는 야당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그것은 발목잡기고 다수결의 원리라는 중요한 의회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죠.
◇ 김현정>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6월 8일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런데 그 안에 뭔가 협상이 안 되면 국회의장 그대로 뭐 선출하고 뽑히면 그다음에는 상임위원장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죠. 그러면 투표를 해서 투표하면 지금 압도적으로 여당이 수가 많으니까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는 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되면 통합당에서는 ‘야당을 국회 밖으로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다’ 조해진 의원이 그러셨거든요. 그 얘기는 장외 투쟁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조해진> 안 그래도 지금 177석과 103석이면 야당은 사실 여당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20대 때 민주당이 120석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정당들을 끌어모아서 4+1 만들어서 150석 겨우 넘겨가지고도 할 거 다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로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몸으로 막으려고 하다가 동물국회 다시 재연되고 우리 의원들 줄줄이 검찰 불려가서 지금 기소당해서 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의석수가 몇 차이 안 날 때도 그러는데 지금 배의 차이가 나는데.
◇ 김현정> 나가실 거에요?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 조해진> 제가 걱정되는 건 이게 여당이 처음에는 협상용으로 엄포를 놓는다고 생각했는데 기싸움으로 기선제압 하려고요. 결국은 협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본인들의 협상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큰소리 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초장부터 그렇게 큰소리 치는 거 보니까요. 하다가 안 됐을 때 ‘그럼 우리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요즘 기류는 진짜로 18석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야기 나왔던 20년 집권, 50년 집권, 심지어 나중에 100년 집권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5년짜리 대통령 우리 진보 진영에서 20명 나와야 나라가 바뀐다. 그거 100년이거든요. 이걸 이거를 꿈꾸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1당이 사실상 독재하고 장기집권체제 갖추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로 가는 거고 그러면.
◇ 김현정> 지금 장기 집권 체제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이번 국회 18석 상임위원장 자리 싹 가져가겠다는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처음에는 저는 기선제압용, 협상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 그 뒤에는 18석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아침 시점에서 제 생각은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20년, 50년, 100년 집권체제의 포석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정권의 무덤이 됩니다.
◇ 김현정> 무덤이라.
◆ 박범계>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라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령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 한들 뭐 20년 집권이 보장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책임이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책임이라는 개념을 아까 독재와 자꾸 혼돈을 일으키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책임이냐, 독재냐? 독재냐, 책임이냐?
◆ 박범계> 책임입니다. 이리 가도 집권당, 절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당의 책임, 저리 가도 집권당의 책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정말 잘해 보기 위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거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해서 가져갈 수 있다면 또 가져가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해 보고 그리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져 보는 그 구도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20년, 40년, 60년, 100년 얘기하는 건 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해진> 민주당에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 김현정> 오늘 담론이 굉장히 커지는데 어쨌든 지금 ‘책임정치냐?’, ‘아니다, 그렇게 가면 독재정치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구성 협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일단 분위기 파악하셨을 거예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토크 두 번째 주제는 윤미향 의원 얘기입니다. 이제는 당선인 아니고 의원이 됐습니다. 의원되기 직전에 전날 했던 그 기자회견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 윤미향>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겠지만 현재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 바랍니다. 잘못이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 김현정>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야말로 진땀을 빼는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모습을 두고 통합당 검찰 출신 김웅 의원은 ‘윤미향 의원은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제시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또 일침을 가하는 SNS를 올렸던데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조해진 의원님?
◆ 조해진> 저는 기자회견 하기 전에 선서를 하고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 앞에서.
◇ 김현정> 무슨 선서요?
◆ 조해진>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제 진술에 숨김이나 보탬이 있으면 책임지고 의원직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의미십니까?
◆ 조해진>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 제대로 해명 안 하고 또 소명도 안 하는 걸 보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밝히기를 기대하지만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감이 있다면 나와서 그걸 소명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그동안에 면피하고 부인하고 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부인과 본인 발언의 근거는 하나도 안 내놨어요.
◇ 김현정> 더 강하게 부인은 하면서도 근거자료, 증빙자료는 없이 말만 있었다?
◆ 조해진> 그걸 내놨으면 선서도 할 필요도 없고 거짓말 탐지기도 필요 없는데요. 안 내놨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선서나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으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말할 것 같으면 뭐하러 기자회견했나?’ 싶더라고요.
◇ 김현정> 뭐하러 했냐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 박범계 의원님?
◆ 박범계>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당에서 아까 우리 점잖으신 조해진 의원님조차도 잘못하면 장외로 나가겠구나. 저희들이 하는 어떤 준비가 민주당의 마음자세가 책임을 제대로 지겠다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독재로 규정하는 그런 태도를 보고, 장기 집권으로 더더군다나 이렇게 견강부회를 하는 걸 보면서 ‘잘못하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진심으로 통합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원인이 뭔가? 이념의 과잉 그리고 독선과 독설. 막말, 그런 것들이 다 점철됐기 때문에 된 건데요. 국민들은 철저하게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적인 정책대결, 그리고 법안 대결을 지금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에서 나오는 비대위는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곽상도 의원처럼 저희 집권당의 의원들 또는 민주당과 관련된 것들을 파헤치게 하는 데 솔직한 표현으로 지금 몰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자승자박이 될 것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코로나19 이외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민들에 요구인데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지금 국회 내에서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의 뒷조사에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을 말한, 대단히 참 제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바로 그날 ‘윤미향 당시 당선자께서 부동산 쉼터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해명하고 자신감 있게 그날 바로 해명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 부정의혹 등을 받고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김현정> 그렇게 주문하셨었거든요.
◆ 박범계>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뒤에 검찰의 칼날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이 있었고 계좌 추적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피의자로 전환됐느냐 아니면 단순한 피고발인에 불과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 수사가 세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늦게나마라도 적어도 의원 신분이 되기 전에 해명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꽤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여지고, 소속해 있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을 덜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지금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논할 수 있을 뿐이고요. 현재로써 가타부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윤미향 본인의 인권도, 사법적 절차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 김현정> 증빙자료를 왜 내놓지 않고 말로만 부인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기자회견에 대한 비판의 지적인데 증빙자료를 뭐 내놓지 않아도 이미 검찰수사는 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증빙자료를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내일모레 어쩌면 소환될지도 모르는, 또 피의자가 돼서 사법절차를 밟아야 될지도 모르는, 아무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 수사라는 것은,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혐의를 씌워서 기소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검찰과 혐의가 없어서 무고하다고 주장하는 피의자, 혹은 피고발인과 변호인들의 공방입니다. 그런 공방에서 내가 패를 다 까고 ‘나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증빙자료를 다 열어라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기에, 한 몇 주 됐습니까? 그때는 충분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의 아주 예리한 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김웅 의원이 ‘수사를 그렇게 하셨는가?’ 싶을 정도로 대법원 판례를 좀 곡해를 했습니다. 그 판례는 이 사건에 비유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판례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조건 횡령으로 본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확신이 들게 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기본 대전제이고요. 다만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삿돈을 인출해서 사용했을 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김현정> 못하면 횡령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는 게 김웅 의원 말이죠?
◆ 박범계> 그게 아니고. 못하더라도 증빙자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회계상의 여러 가지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빙자료를 대지 못하는 경우라도 그 인출 여부, 그래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납득 있는 설명이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판례가 납득 있는 설명을 하면 반대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하도록 돼 있는 게 그 판례의 핵심 요지입니다.
◇ 김현정> 조 의원님.
◆ 조해진> 지금처럼 언론에서 제기돼 있는 그런 의혹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검찰 수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검찰이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나올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명백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법관이 봤을 때 이거는 횡령, 배임의 의혹이 상당히 심증이 간다라는 정도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법관의 심증을 뒤바꾸려면 윤미향 당선인이 강력한 반대 증거, 확실하게 이렇게 들어왔고 이거는 이렇게 썼고 이 부분이 투명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제시하지 않으면 아마 법관이 그거를 무죄 주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요. 어쨌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제가 좀 전에 박범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 김현정> ‘자료를 다 깔 수를 없다. 패를 다 깔 수는 없다, 무리다’라는 말이었죠.
◆ 조해진> 그러려면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나왔을 때는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하려고 나온 것 아니겠는가? 자료를 제시 못 하니까요. 자료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해명은 못할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사과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싶었는데 사과 안 했어요. 기왕에 사과한 거 두 번 그냥 반복한 겁니다. 아버님 채용한 거 하고 개인 계좌 이용한 거 이미 이야기한 거 한 번 더 이야기한 것뿐이고.
◇ 김현정> 사과도 부족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조해진> 나머지는 다 변명하고 잘못한 거 없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려면 증거를 제시해야죠.
◇ 김현정> 그런 면에서 실망스러웠다는 말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상황을 더 볼 텐데. 30초인데 한 개만 조금 여쭐게요. 조 의원님. 그래서 장외투쟁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아까 그 답을 안 하셨어요. 원구성 안 돼서 6월 8일에 국회 열면, 개원하면 진짜 장외투쟁 하실 거예요?
◆ 조해진> 177:103은 여야 모두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태년 원내대표님 말씀에 따르면 김 대표님이 이미 시험에 들어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야당도 시험에 들까 말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원래 주호영 원내대표 본인도 원래 협상파고. 그 분을 원내대표로 선택한 우리 당선인의 의사도 거기에 있었고 협상을 통해서 하라라는. 그래서 장외투쟁, 정치투쟁 최소화하고 원내투쟁, 정책투쟁으로 가라고 노선을 정해 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야당도 시험에 듭니다. (웃음)
◇ 김현정>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 이 주문을 끝으로 두 분 하고는 인사를 드리죠.
◆ 박범계> 감사합니다.
◆ 조해진> 고맙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박범계 의원, 통합당 조해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