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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제…"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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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기 닷새 앞두고 구의역에서 노조, 시민단체 추모제
"위험의 외주화 오늘도 계속…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이뤄져야"

23일 구의역 9-4 승강장에 '김군'을 추모하는 의미의 헌화가 놓여 있다.(사진=김재완 기자)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 사고 4주기를 5일 앞둔 23일 노조와 시민단체가 사고가 발생한 '구의역'에서 추모제를 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산재피해자가족모임 '다시는' 등으로 구성된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23일 오후 서울 구의역 역사 내부에서 추모제를 열고 김군과 산재로 세상을 떠난 노동자들의 넋을 기렸다.

추모위는 김군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전국 산업현장 곳곳에서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는 비정규직과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여전히 많은 지하철과 철도에서는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됐던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등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후에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이천화재의 수많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산재로 죽어 갔으며 이곳 지하철에도 수많은 '구의역 김군'들이 (위험하게)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역에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김군을 추모하는 국화꽃과 메시지가 붙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들은 산업현장에서 또다른 '김군'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부터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강력한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던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서울지하철노조 출신인 이은주 정의당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당선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김군 등이 불운해서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닌, 미리 예견된 '사회적 타살'로 떠나게 된 것을 알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외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추모위는 이후 김군이 사망한 구의역 9-4 승강장으로 올라가 헌화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도 하얀 국화 꽃 한 송이를 승강장에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헌화했다.

(사진=김재완 기자)

 

스크린도어에는 "더 이상의 김군이 나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등 내용이 적힌 다양한 색깔의 메모지가 붙었다.

추모위는 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발족식을 열면서 본격적인 입법 촉구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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