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특고·플랫폼노동자 고용보험 확대 못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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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법 통과는 의미있는 변화, 빈틈없이 준비해야"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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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로 고용보험 혜택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며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되도록 21대 국회가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전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부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고용 충격이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 변화"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한 상황이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이 제도는 1단계 버팀목이고, 고용보험이 2단계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에 맞춤 구직 활동을 지원하고,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씩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의 법 통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게 꼼꼼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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